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88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8-03

    대안반영폐기
  2.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87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8-0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877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08-0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88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8-03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11186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8-0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87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8-0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87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8-0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82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7-30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93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07-2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9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7-2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79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7-2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75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26

    수정가결
  14.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1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2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비대면산업 성장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11172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7-2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72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23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211162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21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9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7-2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8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7-20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6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7-1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6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7-1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7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7-19

    수정가결
  23.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7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19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51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7-1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9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13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7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7-1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7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1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7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12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5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7-0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40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0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39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7-0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33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7-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31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0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31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0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20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6-29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19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6-2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19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6-29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11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6-2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121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06-2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11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6-25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6·25전쟁 특별법안

    211105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6-2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