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대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918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8-27

    폐기
  2.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4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8-20

    대안반영폐기
  3. 대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4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8-20

    대안반영폐기
  4.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12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8-17

    대안반영폐기
  5. 대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8-05

    임기만료폐기
  6. 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904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8-05

    대안반영폐기
  7. 대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701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6-29

    대안반영폐기
  8. 대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99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0-06-29

    대안반영폐기
  9. 대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70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6-29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702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6-29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폐기
  12.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70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6-29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6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6-24

    폐기
  14.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1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6-15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61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0-06-15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47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6-07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838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10-05-04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220 제18대 ·정무위원회 ·2010-04-20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22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4-20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22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4-20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9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4-19

    임기만료폐기
  22. 대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9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4-19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9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0-04-19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7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4-14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1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4-07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811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4-07

    대안반영폐기
  27. 대표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180787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0-03-16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1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3-08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1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3-05

    대안반영폐기
  30. 대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81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0-03-05

    대안반영폐기
  31. 대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765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0-02-22

    대안반영폐기
  32. 대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6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1-21

    수정가결
  33. 대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6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1-21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46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0-01-21

    수정가결
  35.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12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2-28

    대안반영폐기
  36.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712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12-28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36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2-09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3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2-09

    대안반영폐기
  39. 대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93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2-09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위생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81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2-03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상법시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817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2-03

    원안가결
  42. 대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81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2-03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816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2-03

    폐기
  44. 대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814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2-03

    대안반영폐기
  45. 대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06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25

    폐기
  46. 대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0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1-25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대안반영폐기
  48. 대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0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25

    대안반영폐기
  49. 대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701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25

    대안반영폐기
  50. 대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705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11-25

    원안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