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211453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1-2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9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1-2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50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1-2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48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1-20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46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1-1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4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1-1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93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01-1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9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1-0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27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1-0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8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1-0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6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1-04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24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1-0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8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2-30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3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2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18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2-28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2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2-2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0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2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0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2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08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2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07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2-2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07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23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92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2-16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919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12-1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9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2-15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91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2-1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장애인체육진흥법안

    211384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2-1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84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2-0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72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0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67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2-02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67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2-0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67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2-0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211365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12-0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58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29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국가상징물 기본법안

    211357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2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56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1-2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9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24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0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24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08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11-2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5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1-19

    수정가결
  44.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5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1-19

    수정가결
  45.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1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1-18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수정가결
  47.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35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1-17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37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1-17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2113330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1-1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