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원안가결
  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30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4-1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30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4-18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27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4-14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19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4-1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8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4-1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8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4-1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8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4-1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7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4-0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3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4-0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08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4-0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08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4-0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08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4-05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05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4-01

    원안가결
  16.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02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3-3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97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3-28

    수정안반영폐기
  19. 공동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92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3-2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90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3-1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8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3-17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7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3-1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4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3-02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2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2-24

    수정안반영폐기
  27. 공동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0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2-2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0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2-2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0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2-22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80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2-22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8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2-1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8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2-1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2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2-1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65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2-0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57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1-2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211453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1-25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1451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1-2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9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1-2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50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1-21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48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1-2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46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1-1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4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1-17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9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1-1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93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01-1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9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1-0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27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1-0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8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1-0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6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1-0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