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37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4-2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36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4-2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32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4-1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원안가결
  1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30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4-1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30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4-1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27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4-14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19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4-1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8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4-1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8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4-1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8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4-1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7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4-0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3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4-0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08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4-0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08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4-0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08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4-0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05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4-01

    원안가결
  31.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02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3-3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97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3-28

    수정안반영폐기
  34. 공동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92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3-2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90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3-1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8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3-17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7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3-15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4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3-02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2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2-24

    수정안반영폐기
  42. 공동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0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2-2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0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2-2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0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2-22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80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2-2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8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2-1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8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2-1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2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2-1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652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2-0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57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1-2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