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대표 임기만료폐기
  2. 대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6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6-15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철회
  4. 공동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6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6-10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85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6-1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50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06-0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3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0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846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06-0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3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6-0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3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09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79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5-30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4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5-18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2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5-17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1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5-13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61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5-1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0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5-13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1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5-1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6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5-1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5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5-1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2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5-0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3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5-09

    철회
  24. 공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1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5-0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1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5-0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1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5-0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7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5-0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2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4-28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1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4-2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37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4-2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37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4-2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36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4-21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34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4-20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34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4-20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34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4-2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32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4-1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