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대표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28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26

    임기만료폐기
  2. 대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3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6

    임기만료폐기
  3. 대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1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26

    임기만료폐기
  4. 대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1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6

    대안반영폐기
  5. 대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31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5-26

    임기만료폐기
  6. 대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2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6

    임기만료폐기
  7.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1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6

    대안반영폐기
  8. 대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03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6

    대안반영폐기
  9. 대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020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5-26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27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05-26

    폐기
  11. 대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3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6

    임기만료폐기
  12. 대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2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6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2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6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018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5-26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23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5-26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2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6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2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6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21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5-26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3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6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99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21. 대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3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22. 대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8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23. 대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96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5-25

    수정가결
  24. 대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3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1987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05-25

    원안가결
  26. 대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6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8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0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29. 대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5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30. 대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27 제18대 ·정무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48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7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33. 대표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9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4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5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85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4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4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1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41. 대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9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4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2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4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3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46.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4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11-05-25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30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12000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2011-05-25

    폐기
  49. 대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974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50. 대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002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11-05-2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