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235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06-3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21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6-3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233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06-30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19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6-29

    수정안반영폐기
  7. 공동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2116158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6-2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14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6-24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11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6-2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10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6-2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10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6-2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04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6-20

    수정안반영폐기
  1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04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6-20

    수정안반영폐기
  16. 공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02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6-1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01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6-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010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6-1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01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6-1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9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6-1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철회
  22. 공동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6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6-10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85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6-10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50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06-0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3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09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846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06-0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3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6-0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3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6-09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79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5-3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4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5-18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2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5-17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1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5-1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61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5-1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0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5-13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1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5-1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6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5-1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5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5-1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2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5-0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3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5-09

    철회
  42. 공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1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5-0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1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5-06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1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5-06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7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5-0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2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4-2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1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4-2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537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4-25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