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211701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8-2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009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08-2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1697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8-2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97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8-23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95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22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92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8-1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90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8-18

    수정가결
  8. 공동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9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8-1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90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8-18

    철회
  11.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90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8-18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8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8-17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6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8-16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7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16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30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8-11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82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8-1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3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8-0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4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8-02

    수정안반영폐기
  19.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3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8-02

    원안가결
  20. 공동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73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8-0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72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8-0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1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01

    수정가결
  23.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70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7-2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69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7-2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0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7-28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67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7-2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68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7-27

    대안반영폐기
  29. 대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안

    211666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7-2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63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7-2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64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7-2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65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7-25

    수정안반영폐기
  33.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63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7-2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62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7-2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62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7-2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60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7-2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58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7-2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57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7-2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58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7-2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211659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7-2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569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07-2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54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7-2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56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7-2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56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7-20

    수정가결
  45.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51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7-19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47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7-15

    수정가결
  4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46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7-1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43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7-13

    수정안반영폐기
  49.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41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7-1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40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7-1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