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81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9-02

    폐기
  2.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1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9-02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1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9-02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16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8-09-0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20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8-09-0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0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09-0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80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8-2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79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8-2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내륙권발전지원 특별법안

    180080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8-2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74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8-26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73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8-26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712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08-25

    폐기
  13.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720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8-08-2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9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8-2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9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8-08-2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1800684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8-2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8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8-21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180068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8-2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7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8-2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75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8-2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4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8-19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38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8-18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2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8-14

    폐기
  24. 공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62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8-14

    폐기
  25.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603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8-13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604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08-13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581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8-1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561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8-07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55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8-06

    대안반영폐기
  30. 대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4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2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4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28

    폐기
  32. 대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4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28

    폐기
  3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418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7-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38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7-23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8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23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37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2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4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2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34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2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31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7-17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295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8-07-16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노인대학지원법안

    180030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8-07-16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29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8-07-16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0296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7-16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93 제18대 ·정무위원회 ·2008-07-16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건강문화융합특별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180024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8-07-1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56 제18대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특별위원회 ·2008-07-14

    폐기
  47.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53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8-07-14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28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8-07-1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20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10

    폐기
  50.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018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8-07-08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