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1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9-0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1731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9-08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7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9-0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81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09-07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0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9-0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9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07

    수정안반영폐기
  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8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0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5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06

    수정안반영폐기
  9.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6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06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6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06

    수정안반영폐기
  1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67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9-06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4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05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20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02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0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02

    수정안반영폐기
  15. 공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19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9-02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20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9-02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2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02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17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01

    수정안반영폐기
  19. 공동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1717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9-01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17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9-0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17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9-01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09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8-3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9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8-31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11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8-31

    수정안반영폐기
  25.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7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8-30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2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26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2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25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01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8-2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211701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8-25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009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08-2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1697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8-2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97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8-23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95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22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92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8-1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90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8-18

    수정가결
  36. 공동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9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8-18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90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8-18

    철회
  39.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90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8-1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8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8-17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7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16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30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8-11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82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8-10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3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8-0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4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8-02

    수정안반영폐기
  46.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3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8-02

    원안가결
  47. 공동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73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8-02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72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8-0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1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01

    수정가결
  50.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70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7-2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