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2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23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50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9-23

    철회
  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9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23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2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23

    수정안반영폐기
  6.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461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09-22

    대안반영폐기
  7. 공동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4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9-2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3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20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3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20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3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20

    수정안반영폐기
  11. 공동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3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9-20

    수정가결
  12.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3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9-20

    대안반영폐기
  13. 대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06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2-09-19

    수정가결
  14.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9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9-19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8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9-16

    수정가결
  16.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9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9-16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7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15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7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15

    수정안반영폐기
  19.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6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9-15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7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1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4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14

    수정안반영폐기
  22. 공동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31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09-13

    수정가결
  23.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1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9-0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1731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9-08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7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9-0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81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09-07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0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9-0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9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07

    수정안반영폐기
  2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8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0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5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06

    수정안반영폐기
  31.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6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06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6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06

    수정안반영폐기
  33.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67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9-06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4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05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20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02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0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02

    수정안반영폐기
  37. 공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19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9-02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20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9-02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2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0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17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01

    수정안반영폐기
  41. 공동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1717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9-01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17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9-0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17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9-01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09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8-3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9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8-31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11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8-31

    수정안반영폐기
  47.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7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8-3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2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26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2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25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01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8-2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