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11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3-1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2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3-10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03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3-05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중ㆍ소형자동차 구매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180402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3-0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996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3-03

    대안반영폐기
  9.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99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03

    폐기
  10. 공동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99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3-0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99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3-0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94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2-26

    수정가결
  14. 대표

    희귀난치성질환기금법안

    180395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2-26

    임기만료폐기
  15.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95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2-26

    임기만료폐기
  16. 대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395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2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922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2-25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9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2-23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9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2-23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90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2-2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80389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2-20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지식기반 신섬유개발 촉진법안

    180388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2-19

    임기만료폐기
  23. 대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8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19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안

    180384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16

    수정가결
  25.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842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2-1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안

    180382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2-13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폐기
  28. 공동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7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2-1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72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2-1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62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2-1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76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2-11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76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2-11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7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11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6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2-1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7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2-1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77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11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5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2-10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5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2-10

    폐기
  39. 공동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안

    1803745 제18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009-02-09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1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2-04

    폐기
  41.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706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2-0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70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2-04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67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2-0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67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2-0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365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1-3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1803634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01-23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통일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1803616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01-2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360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1-20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