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286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6-2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264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6-24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26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24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23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6-23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23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6-23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223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6-1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6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6-1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5164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6-1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로봇랜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805133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6-1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99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6-1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100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6-1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09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6-1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180508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6-1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폐기
  15. 대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979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5-28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978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5-2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913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5-2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874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5-18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45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5-14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82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5-1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78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5-06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78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5-06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66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4-2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625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4-2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84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4-16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5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4-14

    원안가결
  29. 대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50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4-08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49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4-0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488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4-0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80447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4-0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402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4-03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180432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3-31

    수정가결
  35. 대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1804328 제18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2009-03-3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32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31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23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3-2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23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3-2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202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3-1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4180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3-16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86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3-16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국가사회간접자본 공익지주회사법안

    180415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13

    폐기
  43. 공동

    철도의 확충 및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180415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1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1804160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3-13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4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3-1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4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3-12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46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3-12

    폐기
  48.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31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3-1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411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3-1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