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744 제18대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주변대책특별위원회 ·2009-08-2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4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8-21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2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8-1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713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8-18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1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8-18

    대안반영폐기
  6.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70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8-14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9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8-14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70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8-14

    폐기
  9.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93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8-12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94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8-12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8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8-1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8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8-1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672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8-05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652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8-03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5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8-03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640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7-3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35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7-3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3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7-31

    폐기
  21.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21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7-31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61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7-30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54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7-27

    수정가결
  25.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507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7-21

    폐기
  26.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50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7-2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9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7-2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철회
  29. 공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457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7-14

    철회
  30. 공동 철회
  31.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5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7-14

    철회
  32. 공동 철회
  33.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5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7-13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446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7-1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69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7-03

    폐기
  3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61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7-0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6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7-0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

    180536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7-0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62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7-02

    수정가결
  41.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31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6-3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2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6-30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08 제18대 ·2009-06-29

    철회
  44.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17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6-29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16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6-29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09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6-2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299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6-2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301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6-26

    수정가결
  49.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295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6-26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