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5814건 · 102 / 117
  1.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18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0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2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폐기
  4. 공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31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31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05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폐기
  7.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29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30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31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0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15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30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0-1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32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10-16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87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0-1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78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10-12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63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10-09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4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10-05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222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10-01

    폐기
  19. 공동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1806134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9-25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072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9-18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053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9-17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061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9-1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6054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9-1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02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9-15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018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9-14

    수정가결
  26.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6017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9-14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97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9-10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974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9-10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1805983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9-1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05919 제18대 ·보건복지위원회 ·2009-09-10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910 제18대 ·정무위원회 ·2009-09-0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88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9-08

    폐기
  3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80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2009-09-0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77 제18대 ·국토해양위원회 ·2009-09-07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81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9-07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24 제18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9-09-0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13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8-3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802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8-28

    원안가결
  39.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67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8-2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68 제18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09-08-26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72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8-26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74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8-2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75 제18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08-2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70 제18대 ·기획재정위원회 ·2009-08-26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73 제18대 ·환경노동위원회 ·2009-08-26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69 제18대 ·지식경제위원회 ·2009-08-2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66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8-26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71 제18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08-2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52 제18대 ·행정안전위원회 ·2009-08-25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805748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8-2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