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명수

교육감 · 충청남도 충청남도

국회의원 이력 ·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4선) · 자유선진당/자유선진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936

대표발의

362

가결류 39%

4878

공동발의

  1. 공동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14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1-0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14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11-0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14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1-0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14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1-0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10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1-04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9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11-04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10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1-04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6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1-0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7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11-0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6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1-03

    원안가결
  1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5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1-0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0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1-0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수정가결
  1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03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10-31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98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0-2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97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0-28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97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0-28

    대안반영폐기
  20. 대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979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2-10-2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971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0-2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96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0-27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95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0-27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97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0-2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91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10-25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87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10-21

    원안가결
  27.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86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0-19

    수정가결
  2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85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0-18

    수정안반영폐기
  29. 공동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9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0-1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7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0-11

    수정안반영폐기
  32. 공동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7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0-11

    원안가결
  3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5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0-0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4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10-0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3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0-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1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0-0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72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10-0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2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0-0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18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2-10-04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32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10-04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64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30

    수정안반영폐기
  42. 공동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1765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9-3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65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9-30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62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9-29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9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9-2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58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9-2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9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28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58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9-28

    대안반영폐기
  49. 대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7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27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3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26

    수정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