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맹우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2

대표발의

25

가결류 35%

908

공동발의

  1.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98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2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090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2-1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88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5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대안반영폐기
  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86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2-15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201081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7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12-1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8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2-12

    원안가결
  12. 공동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201079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12

    철회
  1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77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12-1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797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2

    철회
  15. 공동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448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11-2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45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8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41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1-2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039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1-24

    수정가결
  19.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0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4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8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48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23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31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11-2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2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1-2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1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32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4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2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22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1-17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2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1-17

    원안가결
  31.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22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1-1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177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11-15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7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5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69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11-15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6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1-1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대북정보유입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10107 제20대 ·정보위원회 ·2017-11-0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8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8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8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2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11-07

    수정가결
  40. 공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88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10-18

    폐기
  41.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874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10-16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74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80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9-2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61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7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5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6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9-22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6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9-22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2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9-2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51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2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