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맹우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2

대표발의

25

가결류 35%

908

공동발의

908건 · 8 / 19
  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6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2-2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91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2-1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92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2-1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27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2-1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91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8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2-0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86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2-09

    수정가결
  8. 공동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81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78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78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781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76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2-0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대한민국 국가법안

    201171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8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3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91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3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68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3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660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1-30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23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8-01-3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3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1-30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3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30

    수정가결
  2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65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1-3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60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9

    수정가결
  2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8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2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8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6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74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1-26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57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1-2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9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9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6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3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2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4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25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52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1-24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6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1-1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7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6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1-1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7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2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7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41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1-1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1363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8-01-1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4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1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31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1-0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293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24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1-03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98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1-0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96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1-02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172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29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1117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9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17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2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099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12-28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9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12-28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6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12-27

    원안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