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맹우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2

대표발의

25

가결류 35%

908

공동발의

  1.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47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5-0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6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4-2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2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2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9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2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9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23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8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4-23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7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4-2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6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19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5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1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6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19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6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4-1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59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4-19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5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4-19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5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4-19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6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1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2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18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4-18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1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4-18

    철회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57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4-1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3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1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1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1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9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1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9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4-10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6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0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5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0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91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4-0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87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4-0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8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30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771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03-2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3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9

    대안반영폐기
  38.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3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3-28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2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72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8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69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8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3-2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71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3-26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1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12637 제20대 ·정보위원회 ·2018-03-2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43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3-2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3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3-2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61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3-2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