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맹우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2

대표발의

25

가결류 35%

908

공동발의

  1. 공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80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1-2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수소산업육성법안

    201678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1-23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76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1-23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6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1-2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6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8-11-2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71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1-22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666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1-1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6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1-0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48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1-09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8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1-07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315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29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1-0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26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11-0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1617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0-3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3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10-30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0-2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10-2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7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0-2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9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0-26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96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0-12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01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0-0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910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0-0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891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0-05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2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0-0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816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10-0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9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9-28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75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9-2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5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9-14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4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3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4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50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9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87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9-13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1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0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41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9-1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41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9-1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41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9-1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35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9-06

    수정가결
  41.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8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3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9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8-3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0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2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1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8-08-2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05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8-2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110 제20대 ·정무위원회 ·2018-08-2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5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8-08-2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46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08-2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안

    2015048 제20대 ·국방위원회 ·2018-08-27

    수정가결
  50.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92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8-1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