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맹우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2

대표발의

25

가결류 35%

908

공동발의

  1.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38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2-2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38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2-2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36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2-29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37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2-29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36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12-2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37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2-2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8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2-15

    폐기
  8.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7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2-1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7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2-15

    폐기
  1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7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2-15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59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1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04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1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37 제19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4-12-1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3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2-1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34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12-1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036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12-1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26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10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02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1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191302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1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302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1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302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12-1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83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2-0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82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2-0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4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11-24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수정가결
  26. 공동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549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18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54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1-18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545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18

    수정가결
  2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8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1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45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1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380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10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370 제19대 ·국방위원회 ·2014-11-07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26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03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24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1-0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27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0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7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0-29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7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0-2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7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0-29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7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0-29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7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0-29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7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0-2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62 제19대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2014-10-28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08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0-22

    폐기
  45. 공동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07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0-1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04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0-16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04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0-16

    폐기
  48.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94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0-01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92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9-30

    수정가결
  5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91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9-30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