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맹우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2

대표발의

25

가결류 35%

908

공동발의

  1.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45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10-29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1740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10-2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31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10-22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31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10-22

    대안반영폐기
  5.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32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10-22

    폐기
  6. 공동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31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10-2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27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10-2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26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10-1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2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10-08

    수정가결
  10.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1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0-0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08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0-07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90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9-18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6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6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866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65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86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833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9-1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729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9-0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5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8-2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56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8-25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4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8-25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55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8-2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6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8-2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5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8-2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4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8-24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1654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8-2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53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8-24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2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8-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2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8-21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2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8-2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2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8-2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2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8-2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2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8-21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1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8-2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494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08-20

    폐기
  41.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493 제19대 ·국방위원회 ·2015-08-20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49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8-20

    수정가결
  43. 공동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37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8-1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1632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8-05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308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8-0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28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7-30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28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7-3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28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7-3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28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7-3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