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맹우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2

대표발의

25

가결류 35%

908

공동발의

  1.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82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0-18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8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18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66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18

    대안반영폐기
  4. 공동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2002586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0-05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50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2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1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1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22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1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32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1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4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9-09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26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9-09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7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7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02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22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9-01

    원안가결
  14. 공동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02015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01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9-0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023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9-01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99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8-31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6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8-2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20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08-22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87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8-1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68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8-19

    폐기
  22. 공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689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8-19

    수정가결
  23. 공동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707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08-19

    수정가결
  24. 공동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1376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8-0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학생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01320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08-0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8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07-2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1297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6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9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6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68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07-2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009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07-20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나눔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090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7-1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818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7-11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5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07-07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606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6-06-30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6·25전쟁 전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2000600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06-3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9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2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0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05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07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0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30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6-1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00209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6-1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10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06-07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51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05-30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44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2000002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05-3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