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맹우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2

대표발의

25

가결류 35%

908

공동발의

  1. 공동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7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2-0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239 제20대 ·정무위원회 ·2016-12-0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13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2-06

    대안반영폐기
  4.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9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05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085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12-02

    폐기
  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08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02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08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0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극지활동 진흥법안

    2004047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0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939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1-2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6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2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2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2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84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24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79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1-23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22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18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35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1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70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17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6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1-17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75 제20대 ·안전행정위원회 ·2016-11-17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66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1-1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71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17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003610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1-16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62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1-1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9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1-1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0355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14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525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1-14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대안반영폐기
  27. 대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8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08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8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1-08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337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0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33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1-0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32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1-04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10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31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92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0-28

    원안가결
  34. 공동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82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2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985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28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989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0-28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846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10-24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829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24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97 제20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6-10-21

    원안가결
  40. 대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812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21

    수정가결
  41. 대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814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0-21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82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21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2788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0-2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59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0-20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7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2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45 제20대 ·국방위원회 ·2016-10-2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44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0-20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58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0-2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43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0-2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276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0-2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