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맹우

시·도지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무소속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0대 (재선) · 새누리당/새누리당

72

대표발의

25

가결류 35%

908

공동발의

  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618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4-05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61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4-05

    대안반영폐기
  3. 대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56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4-03

    대안반영폐기
  4.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570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4-03

    대안반영폐기
  5. 대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575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4-03

    수정가결
  6.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55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4-03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6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6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465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2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소방장비관리법안

    200643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28

    수정가결
  12. 공동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18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1

    수정가결
  13.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309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1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20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16

    대안반영폐기
  15. 대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202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6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마라톤 진흥법안

    2006153 제2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1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138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3-1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100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3-09

    수정가결
  19.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5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3-0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46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3-08

    수정가결
  21.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017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7-03-07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981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7-03-03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97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3-03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813 제20대 ·정무위원회 ·2017-02-2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6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23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6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23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720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7-02-21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93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2-13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521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2-09

    수정가결
  30. 공동

    탄소자원화 촉진법안

    200532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01-3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2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7-01-0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92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1-02

    수정가결
  34.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876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2-30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714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6-12-29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24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04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62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26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67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2-22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568 제20대 ·국토교통위원회 ·2016-12-22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2004514 제20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6-12-2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502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6-12-20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449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6-12-1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90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6-12-1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70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12-1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386 제20대 ·교육위원회 ·2016-12-1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336 제20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2-13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93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6-12-1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4305 제20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6-12-12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243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6-12-08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