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선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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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 분산이 최고의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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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강서구 임대주택 과밀 해소 - 주거 복지의 질적 향상 - 지역 가치 회복 ○ 이행방법 □ ‘임대주택 총량제’ 도입 추진 - 자치구별 공공임대주택 상한선을 설정하여 특정 지역 집중을 방지하는 제도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행 □ 상한선 설정 및 동결 - 서울시 평균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자치구(강서구 등)는 신규 배정을 즉시 동결 □ 의무 분산 수용 -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자치구(강남, 서초 등)에 신규 물량을 의무적으로 배정하여 서울 전체의 형평성 맞춥 □ 노후 물량 관리 - 상한 초과 지역의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시, 물량을 타 자치구로 이전하거나 분양 전환 추진 □ 구조적 원인 차단 - 마곡지구 행복주택 추가 계획 및 방화동 차량기지 공공주택 계획 등 강서구에 집중된 신규 공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조정 요구 ○ 이행기간 □ 임기 내 지속 추진 - 당선 즉시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임대주택 총량제’ 법제화 및 조례 개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고, 임기 내 신규 배정 동결 실현 ○ 재원조달방안 등 □ 서울시 및 중앙정부 협력 -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이므로 별도의 대규모 구 예산보다는 정책 협의를 통한 행정적 절차로 추진 □ 사회적 비용 절감 -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사회적 낙인 방지에 따른 장기적인 사회 통합 비용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정책 정당성 확보

2. “공항 도시에서 공항 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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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지역 가치 회복 - 혁신 도시 조성 - 공항-지역 상생 ○ 이행방법 □ 고도제한 규제 합리화 (차폐 효과 적용) - 개화산(132m) 등 기존 자연 장애물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항공 안전에 위해가 없음을 근거로 규제를 완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 추진 □ 공항 연계 복합도심 조성 - 싱가포르 주얼 창이공항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공항 인프라와 지역 상권이 결합된 생활,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 소음피해 주민 종합 보상,지원 체계 강화 - 30년 된 소음 등급 기준을 재산정하고, 냉방비 50% 지원, 연 1회 무료 건강검진,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 한국공항공사 유휴부지 공동개발 -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을 통해 공항 내 저활용 부지(구 화물터미널 등)를 강서구,공항공사,민간이 공동 개발하여 일자리와 세수 확보 □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 단절된 공항-마곡-화곡 지역을 지하화로 연결하고, 상부 공간에 15만㎡ 규모의 선형공원을 조성 ○ 이행기간 □ 임기 내 단계적 추진 - 당선 즉시 법 개정(고도제한, 공항공사법) 및 특별법 제정 착수, 소음 보상 조례 개정 등을 즉시 시작하여 사업의 기틀 마련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민간 자본 유치 - 도시재생혁신지구 국비 지원 및 한국공항공사,민간 투자 협력을 통한 공동개발(JV) 방식으로 재원 마련 □ 특별법 제정 - ‘강서구 공항주변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남부순환도로 지하화 특별법(가칭)’을 통해 사업 추진력과 예산 확보 근거 마련

3. “마곡과 화곡·방화동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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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주거 양극화 해소 - 주민 안전 확보 - 정비사업 활성화 ○ 이행방법 □ “중간 규모 노후주거지” 특별정비법 제정 - 준공 30년 이상, 도로율 20%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2,000~15,000㎡ 블록 단위의 특별정비구역 신설 - 주민 동의 요건을 75%에서 65%로 완화하고, 용적률(최대 300%) 및 층수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부채납 비율을 대폭 축소(5% 이하) □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세법 패키지 개정 - 원주민 재입주 시 취득세 50% 감면, 특별정비구역 내 양도소득세 거주 요건 면제, 사업 기간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유예 등을 추진 -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50% 경감하여 주민의 정비 사업 참여 의지를 높임 □ 마곡지구 개발이익 환류 법제화 -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해 마곡지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부담금의 20%를 인접한 노후주거지 재생에 의무적으로 배분 - 환류된 이익은 인근 지역의 도로·인프라 정비, 주민 이주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별도 기금으로 관리 ○ 이행기간 □ 임기 내 제도적 기반 완성 - 당선 직후 특별정비법 및 세법 개정안 건의를 시작으로, 마곡 개발이익 환류를 위한 조례 및 기금 설치를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개발이익 환수금 활용 - 마곡지구 등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직접적인 정비 사업비로 환류하여 구 예산 부담 최소화 □ 중앙정부 및 서울시 협의 - 세제 혜택 및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

4.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5호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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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지역 단절 해소 -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 - 미래형 수변도시 조성 ○ 이행방법 □ 방화차량기지 조기 이전 추진 - 5호선 김포 연장 사업과 연계하여 20,3만㎡ 규모의 방화차량기지를 김포로 완전 이전 □ “방화 한강 신도시” 전면 개발 - 부지 203,000㎡에 용적률 250~300%를 적용하여 주거와 일자리가 공존하는 복합 도시 조성 - 약 1,5만~2만 명의 인구 유입과 8천~1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 -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공항과 한강을 품은 고품격 공항도시 완성 □ 인프라 확충 - 차량기지 이전 후 생기는 공간을 통해 한강 생태공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보행로 및 안전 조명 설치 ○ 이행기간 □ 지속적 행정 지원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임기 내 차량기지 이전 착공 및 부지 개발 계획 확정을 위해 총력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및 광역 교통 예산 확보 -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회 및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 확보 □ 민간 투자 유치 - 방화 한강 신도시 개발 시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 재정 부담 완화

5. “가장 접근성 좋은 K-컬처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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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K-컬처 글로벌 거점 구축 - 공항 경제권 활성화 -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 이행방법 □ 김포공항 인근 아레나 및 복합문화시설 건설 - 전국 및 동아시아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한 “트리플 교통 허브”의 이점 극대화 (도쿄 팬 3시간, 부산 팬 1시간 30분 소요) - 기존 잠실 실내체육관이나 고척돔 대비 공항 접근성(10분 내외) 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공연 시설 구축 □ 규제 완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산악 차폐효과(OAS)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항공 장애물 심의 기준을 완화하는 입법 추진 -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원스톱 인허가 특례법’ 제정 건의 □ 부지 및 인프라 협의 - 공항 인접 부지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특별법을 통한 용도 지정 추진 ○ 이행기간 □ 중장기 핵심 과제 추진 - 임기 내 부지 확보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며, 국회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즉시 시작하여 사업 기반 구축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 확보 및 예산 배정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 약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 심의에 적극 대응 □ 민관 협력 모델 - 대규모 공연 시장의 성장성(2028년 5조 원 전망)을 바탕으로 민간 자본 유치를 병행하여 사업의 안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