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호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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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시간 어린이 안심의료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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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강북구 내 소아 응급의료 공백 해소 및 출생률 회복 기반 마련 - 강북구 합계출산율 0.45명(서울 25개구 중 24위), 출생아 786명(2024년 기준) -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진료 공백으로 성북구 원정진료 의존 구조 탈피 - 임기 내 24시간 소아 전문 응급의료 접근성 100% 확보 □ 이행방법 ○ [1단계] 보건소 산하 「소아 안심 응급의료센터」 거점 구축 - 강북구보건소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야간·휴일 소아 전문 진료실 설치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위촉 및 응급 처치 장비(소아용 제세동기·호흡기 등) 배치 ○ [2단계] 관내 의료기관 「24시간 어린이 안심병원」 지정 - 강북구 소재 우수 의료기관 2~3개소를 안심병원으로 지정,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 - 구비·시비 매칭으로 인건비, 운영비, 약제비 등 파격 지원 ○ [3단계] 서울 대형병원과 응급이송 핫라인 협약 체결 -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등과 소아 중증환자 즉시 인계 시스템 제도화 - 「응급실 뺑뺑이」 차단을 위한 강북구 전용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구청장 임기 4년) - 2026년 하반기: 보건소 내 소아 응급의료센터 설계 및 의료진 위촉 - 2027년 상반기: 센터 개소 및 안심병원 1차 지정 (2개소) - 2027년 ~ 2030년: 안심병원 확대 및 대형병원 핫라인 협약 단계적 체결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소요예산: 약 80억 원 (4년간) - 구비: 30억 (보건소 리모델링·장비 구축 20억, 운영비 10억) - 시비: 40억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사업 매칭, 응급의료기금 활용) - 국비: 10억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및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강화 사업 신청) ○ 법적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지역보건법」 제11조

2.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및 신속 재개발·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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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규제로 정체된 강북 주거환경 혁신 및 구민 재산권 회복 -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제한 완화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 활성화 - 신속통합기획 구역 임기 내 2배 이상 확대 - 재개발·재건축 행정처리 기간 평균 30% 단축 □ 이행방법 ○ [1단계]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 서울시 협의 추진 - 자연경관 보존과 재산권 보호의 균형 원칙에 따른 지역별 차등 완화안 마련 - 오세훈 서울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와 정책 협의 정례화 (분기별 1회) ○ [2단계] 구청장 직속 「주거정비 신속지원단」 신설 - 도시계획·건축·법무 전문인력 10명 규모 TF 구성 - 주민 동의서 징구, 조합 설립, 인허가 등 행정절차 원스톱 지원 - 정비구역 지정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 KPI 관리 ○ [3단계] 신속통합기획 구역 확대 및 모아주택·모아타운 적극 유치 - 미아·번동·수유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 우선 발굴 - 주민 설명회 및 동의율 확보를 위한 구청 직접 지원 체계 가동 ○ [4단계] 부동산 규제 합리화 정부 건의 - 강북구 실거주 비율·집값 상승률 데이터 기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재검토 건의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 2026년 하반기: 신속지원단 출범, 고도지구 완화 서울시 협의 착수 - 2027년: 신속통합기획 구역 5개소 추가 지정 - 2028년 이후: 정비사업 본격 착수 및 모아타운 단계적 사업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소요예산: 약 50억 원 (4년간 행정지원 인건비·용역비) - 구비: 35억 (신속지원단 운영, 도시계획 용역, 주민 설명회) - 시비: 15억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행정지원 매칭)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3. 신강북선·동북선 조기 개통 및 ICT 주차공유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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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강북 남북 교통축 완성 및 생활 주차난 근본 해소 - 동북선 임기 내 조기 개통, 신강북선 예비타당성 통과 및 착공 - ICT 주차공유 시스템 도입으로 야간 주차공급 30% 확대 - 고지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친환경 마을버스·경사형 엘리베이터 확충) □ 이행방법 ○ [1단계] 광역교통망 조기 추진 정부·서울시 협력 -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3자 협의체 구성, 구청장 직접 협상 채널 가동 - 동북선 공기 단축 및 신강북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집중 지원 - 기재부 예산담당관 대상 강북구 광역교통 수요 데이터 정기 브리핑 ○ [2단계] ICT 기반 주차공유 시스템 전면 도입 - 학교·종교시설·상가 등 유휴 주차면 야간·주말 공유 플랫폼 구축 -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주차요금 환급, 지역화폐 지급 등) - 공공부지 지하화 및 주차타워 신설(거주자 우선주차 부족 지역 우선) ○ [3단계] 고지대 친환경 마을교통 확충 - 미아·우이·인수동 등 언덕길에 친환경 소형 마을버스 신규 노선 신설 - 급경사지 경사형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 2026년 하반기: 광역교통 협의체 출범, 주차공유 시범사업 2개동 착수 - 2027년: 주차공유 강북구 전역 확대, 마을버스 신규 노선 2개 신설 - 2028~2030년: 동북선 개통 추진, 신강북선 예비타당성 통과 및 착공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소요예산: 약 120억 원 (4년간, 광역교통 사업비 별도) - 구비: 50억 (ICT 주차공유 플랫폼, 인센티브, 마을버스 운영보조금) - 시비: 50억 (서울시 주차환경개선 사업, 경사형 엘리베이터 매칭사업) - 국비: 20억 (국토부 친환경 대중교통 보조사업) - 광역교통 사업비(동북선·신강북선)는 국가 SOC 예산으로 별도 확보 ○ 법적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4. 경로당 비대면 건강상담실 + 「손주 대신」 디지털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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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초고령사회 진입 강북구의 어르신 건강·디지털 격차 동시 해소 - 강북구 고령화율 25%(서울 25개구 중 1위, 2024년 기준) - 관내 경로당 100여 개를 비대면 건강상담 거점으로 전환 - 주민센터 「손주 대신」 도입으로 디지털 행정·금융 사각지대 해소 □ 이행방법 ○ [1단계] 경로당 비대면 건강상담실 시범 운영 - 관내 100여 개 경로당 중 거점 20개소부터 비대면 진료·상담 부스 설치 - 태블릿·혈압계·혈당계 등 측정장비 비치, 인근 의원과 연계 상담 - 보건소 방문간호사 정기 순회로 어르신 디지털 사용 보조 ○ [2단계] 「손주 대신」 디지털 동행 서비스 전면 시행 - 13개 동 주민센터에 디지털 지원 전담 인력 배치(청년 일자리 연계) - 스마트폰·키오스크·인터넷 행정·모바일 뱅킹 등 1:1 안내 - 청년 「스마트 매니저」 채용으로 세대공감 일자리 창출 ○ [3단계] 생활안전 바우처 및 노후주택 안전 점검 - 홀몸 어르신 가구 대상 전기·가스·보일러·미끄럼방지 등 안전요소 정비 - 우선순위: 75세 이상 1인 가구 → 65세 이상 저소득 가구 순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 2026년 하반기: 거점 경로당 20개소 시범사업, 「손주 대신」 5개 동 우선 시행 - 2027년: 13개 동 전면 시행, 경로당 50개소로 확대 - 2028년 이후: 관내 100여 개 경로당 전면 확대, 복합실버타운 조성 검토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소요예산: 약 60억 원 (4년간) - 구비: 25억 (경로당 장비, 청년 스마트 매니저 인건비) - 시비: 20억 (서울시 디지털 약자 동행 사업, 어르신 돌봄 매칭) - 국비: 15억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과기부 디지털 배움터) ○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 「의료법」 (비대면진료 관련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 병행),「지능정보화 기본법」

5. 강북 소상공인 살리기 + 북한산 관광형 특화시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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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골목상권 회복과 북한산 관광 자원의 지역경제 연계 - 강북 안심 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 임대료·공과금 부담 경감 - 배달·SNS·간판 디자인 등 디지털 마케팅 무료 컨설팅 1,000개 점포 - 북한산 입구 ~ 전통시장 연계 「관광형 특화거리」 조성 □ 이행방법 ○ [1단계] 「강북 안심 지원금」 신속 지급 시스템 구축 -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공과금 부담 경감용 직접 지원 (서류 절차 대폭 간소화) - 매출 감소 자영업자, 청년·신규창업자, 여성가장 사업장 등 우선 지원 ○ [2단계] 골목상권 디지털 마케팅 무료 컨설팅 - 전문가 매칭으로 배달앱 입점, 인스타·블로그 마케팅, 간판·메뉴판 디자인 지원 - 강북구청 직영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센터」 신설 ○ [3단계] 북한산 관광형 특화시장 조성 - 우이·수유 등산로 입구 ~ 인근 전통시장 잇는 「먹거리·볼거리 특화거리」 조성 - 시장별 스토리텔링 (예: 청년 막걸리거리, 등산 보양식거리 등) - 지역 축제·문화행사 연계로 외부 방문객·외국인 관광객 유치 ○ [4단계] 전통시장 아케이드·주차장·결제 인프라 현대화 - 관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단계적 추진 -제로페이·지역화폐 연계 인센티브 확대 □ 이행기간 ○ 2026년 7월 ~ 2030년 6월 - 2026년 하반기: 강북 안심 지원금 1차 지급, 디지털 지원센터 개소 - 2027년: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 500개 점포 달성, 특화거리 시범구역 1곳 조성 - 2028~2030년: 특화거리 단계적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총 소요예산: 약 100억 원 (4년간) - 구비: 40억 (안심 지원금 일부, 디지털 지원센터 운영) - 시비: 30억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매칭사업) - 국비: 30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사업, 문체부 관광자원개발 사업) ○ 법적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