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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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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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 목표 시민 재산권 보호:오랜 기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매매나 상속, 담보 설정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합니다. 주거 환경 현실화 및 정주 여건 개선:실제 거주하고 있음에도 무허가라는 이유로 상하수도, 전기 등 공공 기반시설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주거 환경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생활 불안을 해소합니다. 도시 관리의 투명성 확보 : 음지에 있던 건축물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도시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2. 이행 방법 1단계 : 시장 직속 ‘무허가 건축물 정비 TF’ 구성 및 전수 조사 당선 즉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합니다. 동해시 전역의 무허가 건축물 현황(규모, 용도, 구조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실태 조사를 즉시 시행합니다. 2단계 : ‘무허가 건축물 정비 특별 조례’ 제정 현행법령의 범위 내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조례를 제정합니다. 주거용 소규모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양성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3단계 : 맞춤형 양성화 지원 및 기반시설 연결 양성화가 결정된 건축물에 대해 지적 정리 및 등기 촉탁 등을 지원합니다. 양성화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노후 상하수도 교체, 가스 공급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합니다. 3. 이행 기간 2026년 ~ 2029년 (임기 내 완결 추진) 2026년: TF 구성 및 동해시 전역 실태 전수 조사, 관련 조례 제정. 2027년 ~ 2029년: 구역별· 순차적 양성화 신청 접수, 심의 및 승인, 기반시설 정비 병행. 4. 재원 조달 방안 재원 구조 : 도비 + 시비매칭 펀드 조성. 예산 확보 전략: 1. 거품 예산 재구조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확보된 '혁신 예산'을 이 사업의 주된 재원으로 투입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활용:강원특별자치도법상의 규제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하여 양성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과태료 및 취득세 등의 세입을 지역 정비 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3.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보: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제안하여 정부의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2. 고도제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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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 목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스카이라인 혁신:수십 년간 도심 발전을 가로막아 온 낡은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유도 및 경제 활성화:초고층 복합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도심 내 대규모 민간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랜드마크 조성:고도제한 폐지를 통해 동해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을 가능하게 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 이행 방법 1단계 : 시장 직속 ‘스카이라인 혁신 TF’ 구성 당선 즉시 도시계획 전문가, 법률가,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규 제 완화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합니다. 2단계 :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활용 및 상위법 협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고도제한과 관련된 상위법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특별 자치도법상의 규제 완화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국방부 및 관련 부처와의 상설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국가 안보와 도시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겠습니다. 3단계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및 조례 제정 고밀도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합니다 낡은 규제를 삭제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인센티브를 명시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3. 이행 기간 2026년 ~ 2029년 (중기 과제 및 임기 내 착공 추진) 2026년:TF 구성, 실태 조사 및 규제 완화 구역 확정. 2027년:관련 조례 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적용 신청. 2028년 ~ 2029년:민간 투자자 유치(MOU) 및 랜드마크급 초고층 건축물 인허가 및 착공. 4. 재원 조달 방안 등 · 재원 구조:도비 + 시비매칭 펀드 활용. · 전략적 예산 확보: 1. 거품 예산의 재구조화: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규제 완화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 정비 재원으로 투입하겠습니다 2. 민간 자본 유치(PPP):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제한 폐지로 얻게 되는 개발 이익을 공공 기여(주차장 확충, 공원 조성 등)로 유도하는 민관 협력 방식을 채택하겠습니다. 3. 특별교부세 확보:강원 동부권 거점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제안하여 정부의 특별교부세를 집중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3. 동해, 삼척, 옥계 행정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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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 목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강원 동부 대도시권 구축:개별 시· 군 단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 20만 규모의 자립형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지역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합니다. 중앙정부 예산 확보 극대화:덩치를 키워 대도시권에 준하는 대규모 국비 예산과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 지방소멸 위기 공동 대응:동해, 삼척, 옥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인구 유출을 막겠습니다. 2. 이행방법 1단계 : 시장 직속 ‘메가시티 통합 추진 TF’ 구성 당선 즉시 행정, 법률,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통합의 행정적·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삼척시 및 강릉시(옥계면)와 상설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상생 방안을 논의합니다. 2단계 : 주민 합의를 위한 ‘민관 합동 공청회’ 정례화 통합의 성패는 주민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각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주민 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밟겠습니다.통합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관련 조례를 각 시· 의회와 협력하여 제정하겠습니다. 3단계 : 광역 경제권 기반 인프라 구축 동해항(물류), 삼척(에너지), 옥계(산업)를 잇는 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실질적인 통합 과제를 추진합니다. 3. 이행 기간 2026년 ~ 2029년 (임기 내 통합 기반 완성 목표) 2026년:TF 구성 및 통합 로드맵 수립, 주민 홍보 시작. 2027년:삼척· 옥계와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공동 추진 위원회 구성. 2028년:주민 찬반 투표 및 통합 조례 확정. 2029년:행정· 경제 통합 선포 및 통합 대도시권 행정 서비스 개시. 4. 재원 조달 방안 · 재원 구조:도비 + 시비매칭 펀드 및 국가 특별교부세확보. · 예산 확보 전략: 1. 통합 인센티브 공략: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정부의 대규모 '통합 지원금'과 특별교부세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 거품 예산의 재구조화: 불필요한 예산을 다이어트하여 통합 행정 비용 및 주민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겠습니다 3. 광역 단위 국비 사업 유치:단일 시· 군으로는 유치가 어려웠던 대형 국책 사업(국가산단, 광역 물류 기지 등)을 공동 유치하여 국비 지원 비중을 높이겠습니다

4. 동해해군 군항제 (전천부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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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 목표 지역 대표 브랜드 축제 육성:해군 제1함대가 주둔하는 해양 안보 거점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살려, 경남 진해를 넘어서는 전국구 규모의 동해 해군 군항제를 창설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유동인구 유입:축제를 통해 전국의 관광객과 해군 가족들을 불러 모아 숙박, 음식업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전천 부지의 복합 문화 공간화:북삼동 전천 일대를 축제의 메인 무대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는 쉼터를,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수변 문화 랜드마크 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2. 이행 방법 1단계 : 민· 관· 군 협력 ‘군항제 추진 TF’ 구성 동해시청, 해군 제1함대,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추진위원회를 당선 즉시 구성합니다. 전천 부지의 활용 계획과 해군 함정 공개, 군악대 공연 등 군 협력 프로그램의 세부 안을 확정합니다. 2단계 : ‘동해시 군항제 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지원 및 운영 근거가 되는 법적 기반을 마련 합니다. 전천 인근의 환경 정비와 야간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를 병행합니다. 3단계 :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축제 개최 함정 승선 체험, 해군 의장대 시연, 전천변 꽃길 조성 및 수변 마켓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배치합니다. 전국적인 온·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동해시만의 독자적인 관광 브랜드로 안착시킵니다. 3. 이행 기간 2026년 ~ 2029년 (임기 내 정례화 목표) 2026년:TF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 2027년:제1회 축제 시범 개최 및 전천 부지 인프라(주차장, 편의시설) 확충. 2028년 ~ 2029년:전국 규모 홍보 강화 및 축제 정례화를 통한 글로벌 명소화 추진. 4. 재원 조달 방안 · 재원 구조:도비 + 시비매칭 펀드 활용. · 전략적 예산 확보: 1. 이벤트 예산의 통폐합:소규모로 흩어져 실효성이 낮은 기존 행사 예산들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군항제’라는 하나의 거점 축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예산 효율성을 높입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지원금 확보:강원도의 대표 축제로 지정받아 도비 지원 비중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 기업 협력 및 스폰서십 유치:지역 내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해군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방부 차원의 콘텐츠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5. 한중대 부지 간호대학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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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 목표 · 폐교 부지 재생 및 도심 공동화 해소:10년 가까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지역 침체의 원인이 된 구 한중대학교 부지를 동해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 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 강화:강원도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필수 의료 인력인 간호사를 양성하고, 지역 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대학가 상권 부활 및 인구 유입:대학생과 교직원 등 젊은 층의 유입을 통해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 이행 방법 · 1단계 : 시장 직속 ‘한중대 부지 재생 추진 TF’ 구성 및 제도화 · 당선 즉시 행정,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가동하고 부지 활용을 위한 특별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 2단계 :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 활용 및 부지 문제 해결 · 강원특별자치도법상의 규제 완화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잡한 부지 소유권 및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용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 3단계 : 유수 대학과의 협력 및 민관 협력(PPP) 모델 도입 · 간호학과 신설 또는 이전을 희망하는 유수 대학과 협력(MOU)을 체결하고,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캠퍼스를 조성하겠습니다. · 4단 계: 취업 및 정착 연계 프로그램 구축 · 간호대학 졸업생들이 동해시 내 의료기관에 우선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및 장학금 혜택을 연계하겠습니다. 3. 이행 기간 · 2026년 ~ 2029년 (임기 내 개교 기반 완성) · 2026년:TF 구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2027년:부지 확보 완료 및 유치 제안서 발송, 대학 파트너십(MOU) 체결. · 2028년:인프라 착공 · 2029년:간호대학 개교 및 캠퍼스 본격 가동 목표 4. 재원 조달 방안 · 재원 구조:국비 + 도비 + 시비 + 민간 자본유치. · 예산 확보 전략: 1. 거품 예산의 재구조화: 불필요 예산을 절감하여 확보된 '혁신 예산'을 초기 부지 정비 비용으로 투입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및 국가 공모 사업: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시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3. 민간 자본 유치:AI 데이터센터 등 IT 기업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대학 캠퍼스와 기업 시설이 공존하는 복합 단지로 개발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