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열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제목을 누르면 세부 내용이 펼쳐집니다

1. 김해형 직접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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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주권 실현 □ 이행방법 ○ 가칭 ‘김해시민이합니다위원회’를 설치 -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가칭 ‘김해시민이합니다위원회’설치에 관한 조례 마련 - 시민들의 토론 결과 결정 사항을 행정이 반드시 따르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 주민총회, 주민대회 등 주민 공론장 활성화

2. 주민주권 예산 비율 2%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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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예산 권한의 일부를 행정에서 주민에게 이양하여 실질적 주민주권 실현 □ 이행방법 ○ 주민주권예산 비율 확대 - 김해시 예산의 최소 2%를 주민이 결정하는 예산으로 의무화 ○ 주민예산학교 개설 및 시민 전문가 지원단 구성 - 주민예산학교: 주민이 예산 서류를 읽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진행하여 주민 역량 강화 - 시민 전문가 지원단: 주민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자문 ○ 주민참여결산제 - 주민주권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 전개 - 차기 예산의 확대, 유지, 축소, 폐지의 근거 마련

3. 김해형 일자리 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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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여 고용 안정망 강화 ○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 기반 산업·서비스 생태계 재구성 □ 이행방법 ○ 사회 필수일자리 중심의 공공일자리 확대 - 돌봄·요양·복지, 보건·의료, 기후·환경 대응, 교통·에너지·폐기물 등 지자체 위탁·용역·하청 일자리부터 단계적으로 직접고용 전환으로 추진 - 지자체가 지역 필요 기반 공공일자리를 직접 설계·운영 - 단순 임시 일자리가 아닌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설계 ○ 양질의 노동조건 보장 - 생활임금, 4대 보험 전면 적용 등 - 주거, 교통, 문화, 복지 등의 정주여건 보장

4. 아동 전담 야간 응급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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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어린이 건강의 지자체 책임 강화 ○ 아이가 밤에 아플 때 우리 동네에서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소아 의료체계 구축 □ 이행방법 ○ 달빛어린이병원 및 김해형 야간 지정 의료기관 확대 - 정부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차원에서 확대하고 자체 지원 -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하는 소아의료체계 구축 - 소아 야간 지료 인력 지원

5. 시내버스 공영화 : 버스를 시민의 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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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버스를 노선관리형 준공영제로 전환 ○ 노선결정에 주민참여 보장 □ 이행방법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현행 버스면허를 조건부 한정면허로 전환 - 직영형·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로 전환 - 주민참여 노선결정위원회 구성 -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