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우

PARTY POLICY

개혁신당 정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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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 청년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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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경제 실현 ○ 지방과 현장 중심의 자율적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청년 창업과 신산업 도전을 가로막는 진입장벽 해소 ○ 공공자산과 전통시장의 디지털·물류 경쟁력 강화 □ 이행방법 ○ 지방정부 규제혁신 체계 구축 -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1+1년간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도입 - 사전 규제 중심이 아닌 실증 후 검증하는 ‘후규제 방식’을 확대하여 지역별 신산업 실험 활성화 ○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 - 신규 규제 1건 도입 시 기존 규제 2건을 의무적으로 정비·폐지하는 ‘One-In, Two-Out’ 원칙 도입 - 규제 감축 실적을 공무원 및 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실질적 규제개혁 추진 ○ 공공 유휴자산의 민간 활용 확대 - 활용도가 낮은 지자체 보유 유휴부지·공공건물 등을 민간 기업과 스타트업에 장기·저렴 임대 - 지역별 유휴 공공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창업·산업 거점으로 활용 활성화 ○ 청년 창업 재도전 환경 조성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사업장 임대료 한시 지원, 법인설립 비용 감면, 세무·법률 자문 등을 포함한 ‘청년 창업 제로 부담 패키지’ 추진 - 실패 이후 재창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재도전형 창업 생태계 구축 ○ 전통시장 디지털 물류 경쟁력 강화 - 전통시장 상인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냉장·냉동 기반 ‘콜드체인 공동물류 시스템’ 구축 지원 - 통합 배송·온라인 판매·새벽배송 연계 인프라를 확충하여 전통시장의 디지털 유통 경쟁력 강화 □ 이행기간 - 제도 설계 및 기반 구축 :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 - 시범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 :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 - 본격 시행 : 임기 개시 후 2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투자 확대 및 세수 기반 확충 - 유휴 공공자산 활용 수익 재투자 - 기존 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및 효율화 추진

2. 보건복지, 교육

   현금복지를 넘어 생활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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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획일적 현금지원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생활환경에 맞춘 맞춤형 생활복지 체계 구축 ○ 출산·양육·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생활밀착형 정책 확대 ○ 아동·어르신·장애인·1인가구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공동체 복지 구현 □ 이행방법 ○ 출산·육아 부담 완화 및 생활지원 강화 -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용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임산부 교통바우처’ 연간 100만원 지원 - 예약 없이, 보호자 동반 입실 없이도 1회 최대 3시간 이용 가능한 공공형 임시 놀이·돌봄시설 ‘맘편한 놀이방’ 도입으로 긴급 육아 공백 해소 - 2자녀 이상 가정에 ‘다자녀 등록번호’ 부여하여, 보육 관련 물품 소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자녀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로 증여세/상속세 제도 개편 - 지자체 중심의 의료전문성 갖춘 육아·양육·성장 상담 서비스 도입 ○ 아동의 건강한 성장권 보장 - 아동의 야외활동과 신체활동 보장을 위한 ‘햇빛권 보장사업’ 추진 - 학교 체육활동 관련 민원·안전사고 대응체계 및 운동장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위축 없는 체육활동 환경 조성 - 보호필요아동 관련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확대하여 지역 간 돌봄 격차 완화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단체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기반 ‘모두의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 장애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강화 - 특수학교 교실 CCTV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학부모·학교 간 분쟁조정 및 지원체계를 연계하는 ‘교실 안심기록제’ 도입 - 장애학생 학습권과 교권 보호가 함께 가능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 어르신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 고령층 민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큰소리·천천히 응대’ 원칙을 적용한 어르신 배려 창구 지정 운영 - 노인복지카드, 쿠폰 등 파편화된 어르신 복지혜택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노인복지 원카드’ 도입 ○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 및 소통권 보장 -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관련 주요시설 바닥에 교통약자용 최적 동선 표시하여 직관적 안내 체계 구축 - 공공시설 등 주요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비장애인 불법 주차를 실시간 감지·자동 과태료 부과 - 관공서·병원·은행 등 공공 민원 창구에 AI 수어 통역 키오스크를 설치 - 대중교통 이용·금융거래·행정 민원 등 일상생활의 복잡한 절차를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춰 단계별로 쉽게 안내하는 AI 앱 개발·보급 ○ 돌봄가족 및 의료돌봄 지원 강화 - 중증 소아환자 가족을 위해 단기입원·의료돌봄·가족 휴식 기능을 갖춘 ‘도토리 하우스’ 시도별 1개소 이상 확충 ○ 1인가구 생활안전망 구축 - 원룸·고시원·다세대주택 거주 청년 및 독거어르신 등을 위한 ‘1인가구 생활커뮤니티센터’ 조성 - 세탁·공유주방·운동·상담·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생활SOC 확충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 추진 □ 이행기간 - 제도 설계 및 기반 구축 :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 - 관련 법률 개정 :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 - 시범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 : 임기 개시 후 2년 이내 - 본격 시행 : 임기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현금성 복지사업 구조조정 및 생활밀착형 복지 중심 재편 - 지방정부·중앙정부 복지사업 연계 효율화 및 중복사업 통합 - 공공시설 유휴공간 활용 및 민간 협력 모델 확대 통해 재정 부담 최소화

3. 청년, 노동

   청년이 시작할 수 있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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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AI 전환으로 직무 전환이 어려운 청년의 재출발 지원과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청년 노동자의 기본권과 사회안전망 보장 강화 ○ 사회초년생·청년 1인가구의 생활비 부담 완화 □ 이행방법 ○ 청년 리부트 자금 및 전환지원 패키지 도입 - 직무 진단, 재교육, 구직·창업 연계, 취업 후 상환 유예를 통합한 원스톱 패키지 제공 - 훈련 이수, 자격 취득, 취업 유지 등 실질적 성과 확인 시 이자 감면 또는 원금 일부 감면 혜택 제공 ○ 청년 아르바이트·수습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4대 보험 신고가 자동 연계되는 ‘수습 근로자 간편 신고 시스템’ 구축 ○ 청년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확대 -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사회안전망 혜택에서 배제된 청년 대상 신속 법률지원 체계 구축 - 위반 사업주 보험료 소급 적용 및 근로감독 강화로 청년 노동권 보호 실효성 제고 ○ 청년 1인가구 생활비 부담 완화 - 민간 플랫폼 내 ‘청년 1인가구 전용관’ 개설을 지원하는 ‘로컬-유스(Youth) 다이렉트 구독 플랫폼’ 구축 - 지역 농가와 청년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농가 판로 확대와 청년 생활물가 안정 동시 추진 □ 이행기간 - 수습 근로자 간편 신고 시스템 및 청년 노동권 법률지원 체계는 임기 내 조기 구축 추진 - 청년 1인가구 전용 플랫폼 및 생활물가 지원 사업은 지자체 시범사업 후 단계적 전국 확대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청년일자리·청년복지 사업 통합 및 디지털 행정 효율화 활용 - 중앙정부·지자체 협력사업 및 민간 플랫폼 연계 확대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통한 사회안전망 재정 안정성 강화

4. 정치, 행정자치

   정의로운 정치, 합리적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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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법치주의·의회민주주의 수호 ○ 정치적 목적의 권한 남용과 비정상적 국가 운영 견제 ○ 보여주기식 행정을 줄이고 성과·효율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 강화 ○ 정책의 효과와 국민 체감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과학적 행정체계 확립 □ 이행방법 ○ 삼권분립 및 법치주의 근간 파괴하는 정치행위 저지 -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시민 연대 구축 및 국민운동 전개 - 특정 권력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 사법 불신 조장, 정치적 압박 행위 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 강화 ○ 성과 중심의 합리적 행정체계 구축 -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실시 및 사업 지속 여부 재검토 - 사업 효과·이용률·재정 투입 대비 성과 등을 분석하는 지방행정 성과평가 체계 강화 ○ 지방공공조형물 사전검증제 도입 - 지역 흉물화 및 예산 낭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공조형물 사전검증제’ 도입 -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공공조형물·상징물 설치 시 주민 의견수렴·전문가 평가·사후 활용계획 검증 절차 의무화 ○ 지방계약·위탁사업 공정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 및 유착 의혹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실시 -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평가·재계약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 ○ 자치입법 책임성 강화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별 자치법규·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제도 전면 도입 -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를 통해 지방의회의 입법 책임성과 정책 품질 제고 □ 이행기간 - 관련 실태조사 기준 마련 및 조사 착수 :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 - 관련 조례표준안 및 제도 정비 :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 - 개선 제도 전면 시행 및 이행 점검체계 구축 : 임기 개시 후 2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별도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 예산 필요 시 기존 지방재정 투자심사·공공디자인 심의·합동평가 예산을 재편·통합하여 추진 - 전시성·선심성 사업 구조조정 및 계약 투명화로 절감된 재원을 주민 체감형 사업에 재투자하고, 중장기 지방재정 부담 완화 효과 기대

5. 산업자원, 교육,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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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이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균형발전 체계 구축 ○ 지방에서도 일자리·교육·의료·문화가 가능한 생활권 조성 ○ 미래산업과 디지털 기반 혁신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청년·은퇴세대·기업이 함께 찾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 □ 이행방법 ○ 지방 미래모빌리티 혁신거점 조성 - 지방 소도시 구역을 자율주행차·배달로봇·무인교통수단 등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무인 모빌리티 규제 제로존’으로 지정 - 미래모빌리티 기업의 테스트베드 및 실증 특례 확대를 통해 지방 기반 첨단산업 육성 ○ 지역 주도형 교육혁신 추진 - 지방 소재 학교에 교육과정·교원운영·특성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교육 자유 특구’ 지정 - 지역 산업·대학과 연계한 특성화 교육 강화 및 지역 명문학교 육성을 통해 인구 유입 기반 마련 ○ 은퇴세대 지방 정착 지원 - 수도권 은퇴세대의 지방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교통·생활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전원형 은퇴주거단지 조성 - 지자체·민간 협력 기반으로 커뮤니티형 주거모델 및 지역 연계형 생활 인프라 구축 ○ 원격근무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 고속통신망·코워킹스페이스·생활편의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를 ‘원격근무 프렌들리 시티’로 인증 - 이전 기업·프리랜서·디지털노마드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주거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 문화·관광 투자생태계 조성 -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로컬 콘텐츠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고유 축제·문화자원을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육성 - 단순 보조금 방식이 아닌 투자·수익 회수형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콘텐츠 산업 기반 마련 ○ 스마트 농업 전국 확산 - 청년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창업자금·주거·교육을 연계 지원하는 원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 지역별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의 첨단산업화 및 청년 유입 촉진 □ 이행기간 - 제도 설계 및 기반 구축 :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 - 시범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 :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 - 본격 시행 : 임기 개시 후 2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적극 활용 - 민간 투자 유치 및 규제특례 기반 지역혁신사업 확대 - 기존 지방지원사업 통합·재구조화를 통한 재정 효율화

6. 행정자치, 과학기술정보통신, 안전

   AI 기반 스마트 행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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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AI 기반 행정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신속·효율 행정 구현 ○ 반복 행정업무 자동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공무원 인력의 전략적 재배치 ○ AI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재난·치안 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 24시간 대응 가능한 AI 기반 민원행정 체계 구축 - 지자체 민원시스템과 정부24를 연계하여 단순·반복 민원은 AI가 처리하고, 중요 판단 및 최종 결정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AI 24 민원센터’ 도입 - 공무원의 단순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복지·안전·현장 대응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 추진 ○ AI 기반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 AI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폭력·실신·낙상·침입·화재·교통사고 등 주요 위험상황을 자동 감지하고 즉시 대응 가능한 ‘AI 기반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 지자체 통합관제센터·경찰·소방·응급체계 연계를 통해 골든타임 대응 강화 ○ 전통시장 스마트 재난예방 강화 - 노후 전통시장 대상으로 화재 감지 센서·전력 이상 탐지·실시간 경보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 화재 예방 시스템’ 전면 확대 - 야간 무인시간대 화재 대응체계 강화 및 상인 피해 최소화 추진 ○ 고령층 AI 돌봄 안전망 확대 - 어르신 낙상·배회·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요 보행로에 보행분석 센서를 설치하고, 노인가구 대상 레이더 기반 생활안전 센서 보급 확대 - 응급 이상 징후 발생 시 보호자·119·지자체 돌봄체계와 자동 연계되는 ‘효도 AI 안심주택’ 프로젝트 추진 ○ 생활밀착형 스마트 치안 강화 - 골목길·취약지역에 이상행동 감지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가로등’ 시범 운영 확대 - 범죄·실종·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관제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 치안체계 구축 ○ AI 기반 생활체육 안전관리 도입 - 수영장 익수사고·운동 중 심정지 등 응급상황을 자동 감지하는 ‘AI 자동 안전요원’ 시스템을 생활체육시설에 단계적으로 배치 - 공공체육시설 중심으로 AI 안전관리 표준모델 마련 및 확대 추진 □ 이행기간 - 제도 설계 및 기반 구축 :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 - 시범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 :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 - 본격 시행 : 임기 개시 후 2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행정정보화 예산 재구조화 및 AI 기반 업무효율화 재투자 - 민간 AI 기업·통신사·의료기관 등과의 공공협력 모델 활성화

7. 건설교통

   살기 좋은 도시, 부담 없는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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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주거 안정 실현 ○ 청년·1인가구 등 변화하는 생활 형태에 맞춘 새로운 주거 모델 확산 ○ 임차인 보호 강화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 미래형 도시계획 도입으로 직주근접·복합도시 기반 구축 □ 이행방법 ○ 역세권 고밀개발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여 초고밀도 복합개발 허용 - 추가 확보된 개발이익 일부를 청년주택·공공임대·생활SOC 등으로 환수하여 공공성 강화 ○ 전세·월세 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근저당 설정 등 관련 이력 등을 계약 전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원클릭 주거안전망’ 구축 -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강화 ○ 상생형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 장기 민간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확대 - 임대료 인상 상한 준수 및 임차인 보호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여 공공성 확보 ○ 1인가구 맞춤형 주거 확대 - 과도한 최소 면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형·컴팩트 주택 공급 확대 - 공유 라운지·헬스장·세탁시설 등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고품질 1인가구 주거모델 활성화 □ 이행기간 - 제도 설계 및 기반 구축 :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 - 본격 시행 : 임기 중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민간 합동 개발 방식 확대 및 개발이익 일부 환수 활용 - 도시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 기존 주거지원사업 재구조화 및 주택도시기금 연계 활용

8.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이 다시 웃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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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소상공인이 버티는 경제를 넘어 성장할 수 있는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 ○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을 통해 자영업 경쟁력 강화 ○ 행정 부담과 불합리한 비용을 줄여 ‘장사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지역문화·생활거점화 추진 □ 이행방법 ○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중심 개편 - 발행비용·수수료 부담 논란이 큰 기존 지역화폐 정책을 개선하여, 지역 매장 결제 시 기존 포인트·민간 멤버십 등과 연계 적립 가능한 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 - 소비자 혜택은 유지하면서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은 절감하는 디지털 기반 지역 소비체계 구축 ○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 온라인 홍보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청년을 1:1 매칭하는 ‘우리동네 마케터’ 사업 추진 - SNS 운영·배달앱 관리·영상 콘텐츠 제작 등 실질적 마케팅 지원 확대 및 성과연동형 보상체계 도입 ○ 데이터 기반 골목상권 정책 추진 - 유동인구·매출·폐업률·업종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한 ‘상권 건강지수’ 도입 - 지역별 상권 데이터를 공개하여 예비 창업자의 실패 위험을 줄이고 맞춤형 상권 정책 수립 지원 ○ 창업·영업 규제 절차 간소화 - 부처별로 분산된 인허가·신고 절차를 지자체 단일 창구에서 처리 가능한 ‘소상공인 규제 원스톱 플랫폼’ 구축 - 반복 제출 서류 최소화 및 처리 기간 단축 추진 ○ 전통시장의 문화·관광 거점화 - 단순 시설 현대화를 넘어 청년 셀러존, 체험형 공간,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등을 결합한 ‘콘텐츠형 전통시장’ 조성 - 지역축제·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 이행기간 - 제도 설계 및 기반 구축 :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 - 시범 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 :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 - 본격 시행 : 임기 중 계속 □ 재원조달방안 등 - 디지털 행정 전환 및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효율화 - 지방비·국비 매칭 및 민간 플랫폼 협력 모델 적극 활용

9. 보건복지, 안전

   국민을 건강하게, 사회를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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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핵심의료와 안전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책임 체계 확립 ○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안전 격차 해소 ○ 치료 중심을 넘어 예방·조기발견 중심의 미래형 보건정책 전환 ○ 첨단기술과 합리적 규제 개선을 통한 생활밀착형 안전사회 구현 ○ 고령화·디지털사회 전환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선제적 사회안전망 구축 □ 이행방법 ○ 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 국립대병원을 지역 핵심의료·응급·중증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 - 운영재정에서 의료진 법적 보호까지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시 - 응급, 외상 등 핵심의료 관련 주요 지정 센터의 대기중 의료 인력 및 유휴병상 운영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 확립 ○ 지역 의료기관 환자안전망 및 진료안전망 구축 - 지역별 희귀 진료과 전문의 제병원 핫라인 구축 및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중증응급환자 보호 강화 - 중증환자 긴급 수용을 위한 공공의료원 거점, 대학병원 및 2차병원 협력 모델의 중환자실 및 격리병동 현황 공유체계 마련 - 지역 내 소규모 의료기관의 민원응대 및 핵심진료 관련 법적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지자체 소속 공공 법무지원체계 운영 -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주취자 보호체계 운영을 통한 응급의료기관 진료 환경 보호 ○ 예방 중심 미래보건정책 전환 - 비만·대사질환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예방·관리 지원 강화 - 갱년기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초기검진·호르몬 치료 등 의료 지원 확대 - 노쇠 전 단계 어르신 대상 진단 및 운동·영양·인지건강 중심의 노쇠예방 지원체계 강화 ○ 스마트 재난·생활안전 체계 구축 - 대규모 산불 예방을 위해 무선통신망 기반 무선 CCTV·저전력 IoT 화재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 확충 및 심리·법률·삭제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강화 -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의 AI 정서적 의존 및 디지털 과몰입 문제에 대한 예방·가이드라인·상담체계 마련 -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실기평가 기반 면허 차등제 도입 및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 확대 - 통학버스 음주측정 연동 시동잠금장치 및 어린이용 안전비상벨 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운행 및 주차 금지 - 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량·보행량·시간대·보행자 특성에 따라 탄력 운영하는 스마트 스쿨존 확대 추진 □ 이행기간 - 제도 설계 및 기반 구축 :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 - 국가 재정 투입 시작 및 법률 개정 :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 - 본격 시행 : 임기 개시 후 2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정책 중요도에 따라 효과 입증되지 않은 선심성 타예산 절감하여 활용 - 응급의료기금 및 재난안전 관련 특별회계 연계 활용 - 디지털 기반 예방행정 확대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재투자 - 중앙정부 책임 확대 및 지방정부 매칭 구조 개선 통해 지역 격차 완화

10. 환경, 농림해양수산

    지속가능한 환경, 안전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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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탄소중립과 생활 편익이 조화를 이루는 실용적 기후정책 추진 ○ 지역 주민이 환경 보전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되는 녹색경제 실현 ○ 기후위기·가뭄·에너지 위험에 대비한 국가 환경안전망 강화 ○ 친환경 산업과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이행방법 ○ 생활형 탄소감축 인센티브 확대 - 차량 요일제·5부제·2부제 참여자 대상 자동차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여 자발적 차량 운행 감축 유도 - 운행량 감축과 연계한 디지털 기반 친환경 교통 인센티브 체계 구축 ○ 폐태양광 패널 수거 지원 - 지자체별 '폐패널 수거의 날' 운영 및 농가·소규모 사업장 순회 수거 서비스 도입으로 개별 운반 부담 해소 - 마을·면 단위 유휴 부지에 '공용 폐패널 집하장' 설치, 지자체-재활용 업체 간 일괄 처리 계약으로 행정 효율화 - 직접 운반이 어려운 고령 농가 등을 위한 방문 수거 서비스 및 민간 수거업체 이용료 지원(물류비 바우처) 제공 ○ 물 안보 및 담수화 수용성 강화 -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또는 지역화폐 형태의 ‘워터 바우처’ 제공 - 국민 불안을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형 대체 수자원 활용 기반 마련 ○ 국가 비상 식수 대응체계 구축 -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낙동강 수질오염·가뭄 등 비상상황 시 즉시 식수 공급이 가능한 ‘국가 비상 식수 예비 자원’으로 기능 전환 - 비상 식수 공급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운영 체계 강화 ○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육성 - 지역 주민을 국가 인증 ‘갯벌 생태 해설사(갯벌 도슨트)’로 양성하여 생태관광 일자리 창출 - 체험 프로그램·입장 수익 일부를 지역 공동기금으로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운영체계 마련 ○ 원전 주변 환경안전 관리 강화 - 노후 원전 인근 지역의 방사능 수치·해수 온도 등을 AI 센서로 실시간 측정하는 ‘환경 세이프티 대시보드’ 구축 의무화 - 주민 누구나 상시 확인 가능한 공개형 에너지 안전 플랫폼 운영 추진 ○ 녹색산업 금융 활성화 - RE100 선언 및 이행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용 공모펀드 출시 지원 - 친환경 제조·에너지 혁신기업 대상 민간 투자 활성화 및 녹색금융 시장 확대 추진 □ 이행기간 - 제도 설계 및 기반 구축 :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 - 본격 시행 : 임기 개시 후 2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환경 관련 특별회계 활용 - 민간 녹색투자 및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연계 확대 - 환경보전 수익 환원 구조 및 공공·민간 협력사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