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교재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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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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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경제 안정화: 민생경제·기회경제·자생경제 실현 -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에 신속 대응하는 시장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 안정적인 수익 구조 확보와 지역경제 재투자 및 시민 배당 환원 체계 마련 - 수원시 공유자산 및 도시사업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수원' 설립 □ 이행방법 ○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가동 - 외부 전문가·소상공인·시민 대표 참여 및 민생경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긴급 민생 대책 패키지 발굴 및 신속 집행 (금융 지원, 상권 활성화, 일자리 매칭 등) ○ 주식회사 수원 설립 - 공유자산전수조사 및 시 100% 출자 또는 시 주도 공기업 형태의 법인 설립 - 운영 수익은 도시 인프라 사각지대 개선 및 시민배당기금으로 환원 □ 이행기간 -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 1단계 (2026~2027) : TFT 출범, 운영 조례 제정, 민생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단계 (2028~2029) : 정책 효과 평가·환류, 분야별 상설 분과 확대 운영 · 3단계 (2030~): 상시 운영 체계로 정착, 시정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 제도화 - 주식회사 수원 · 1단계 (2026~2027): 타당성 조사·법률 검토, 설립 조례 제정 · 2단계 (2027~2028): 공유자산 전수조사, 주민 의견 수렴 · 3단계 (2028~2029): 관련 법령 제·개정, 출자 대상 선별, 법인 설립 등기 · 4단계 (2030~): 사업 추진 및 시민배당 환원 본격화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도비·시비

2.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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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시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열린 행정 구현 - 이권 개입 구조 차단, 보은 인사 금지, 행정 투명성 강화, 특혜 계약 근절 - 관권 선거 방지 및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수원’ 실현 □ 이행방법 ○ 이권·특혜 구조 차단 - 수원시 산하기관·위탁사업 계약 전 과정 외부 공개 의무화 - 특혜성 수의계약 전면 재검토 및 공개경쟁 입찰 원칙 확립 - 동일업체 1인견적 수의계약 연간 3회 초과 금지 -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 마련 - 시장 직속 ‘공정계약감시단’ 운영 (시민·전문가 참여) ○ 보은 인사 금지 - 산하기관·공기업 임원 인사 시 공개검증 절차 도입 - 인사 기준 사전 공개 및 결과 이유 공시 의무화 - 정치적 연줄이 아닌 전문성·성과 중심 인사 원칙 조례화 ○ 행정 투명성 강화·관권 선거 방지 -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실시간 공개 (홈페이지 내 정보 접근성 강화) - 시 예산·보조금 집행 결과 분기별 공개 의무화 - 선거 시기 공무원 동원·관권 개입 차단 - 내부 고발 보호제 강화 □ 이행기간 ○ 단기 ~ 중기 - 취임 즉시 착수, 조례·제도 정비 임기 내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시비

3. 반도체 생태계 1시간 생활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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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수원·화성·용인·이천 반도체 산업 생태계 1시간 생활권 구축 - 삼성전자(수원·화성)~SK하이닉스(이천)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단일 광역 교통망 연결, 연구·설계·생산·협력사 1시간 내 이동 실현 - 도시철도 수원 1·2호선 연계로 산업 교통과 시민 교통의 이중 효과 달성 - 고급 인력 정주 확대 → 협력사 동반 이전 → 지역 상권 소비 증가 → 지방세 기반 확충 □ 이행방법 ○ AI 반도체 산업축 광역 교통망 구축 - 국토부·경기도·해당 지자체 합동 추진협의체 구성 후 사업 추진 ○ 수원1호선 설립 추진 - 서울부터 연결되는 광역철도망을 행궁역 거치는 노선으로 추진 ○ 수원2호선 설립 추진 - 기존의 철도 인프라를 연결하는 수원 내 순환 철도 신설 추진 □ 이행기간 ○ 중장기 단계별 추진 - 1단계(2026~2027): 추진협의체 구성,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기업 인센티브 체계 마련 - 2단계(2028~2029):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실시설계 착수, 산업지원청 유치 확정 - 3단계(2030~): 일부 사업 착공 및 구간별 순차 개통, 1시간 생활권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국비·민간자본

4. 군공항, 소각장 폐쇄 및 피해 보상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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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군공항·소각장 등 기피시설로부터 시민 일상의 회복 - 장기간 누적된 소음·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로부터 시민 건강권과 정주 환경 보호 - 도시 균형 발전을 저해해 온 기피시설의 폐쇄 추진으로 미래를 위한 공간 확보 ○ 주민등록 주소지 중심의 낡은 보상체계 전면개편 - 현행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의 피해 보상 대상을 ‘생활권 체류 인구’까지 확대 -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하지는 않으나 출퇴근·등하교로 하루의 대부분을 해당 지역에서 보내는 시민이 보상에서 제외되는 모순 전면 개선 - 낮 시간대 피해 인구까지 포함하는 보상 기준 마련으로 형평성 제고 □ 이행방법 ○ 관계 법령 재개정 : 보상 기준의 ‘주민등록 주소지’ → ‘생활권’ ○ ‘피해보상 현실화 분과' 신설 및 전담 TF 구성 ○ 군공항·소각장 인근 생활권 체류 인구(근로자, 등하교 학생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 일부 권역 대상 피해 보상 시범 사업 실시 후 시범 결과 평가 및 보완 방안 도출 □ 이행기간 ○ 1단계 (2026~2027): 실태조사 및 제도 정비 착수 ○ 2단계 (2028~2029): 법령 개정 추진 및 시범사업 실시 ○ 3단계 (2030~): 전면 확대 시행 □ 재원조달방안 국비·도비·시비

5. 난방비 지원, 수원페이 형평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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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주거 형태와 연료 종류에 따른 난방비 불평등 해소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LPG·기름보일러 사용 가구 실질 난방비 격차 보전 ○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수원페이 인센티브 - 수원시민 100%가 누구나 원할 때 수원페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개선 □ 이행방법 ○ 연료별 단가 차액을 보전 - 관련 법령 재·개정 -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LPG,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소외 가구 및 노후 주택 가구에 격차만큼의 차액을 동절기(11월~2월) 동안 선별 지원 - 관내 주거 형태별 사용 연료(도시가스·LPG·등유) 실태조사 실시 ○ 모두가 체감하는 '수원페이 인센티브' 개선 - 관련 법령 재·개정 - 수원페이 운영 대행사와 협의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 설계 착수 - 계층별 인센티브 효과 평가 및 지속 개선 □ 이행기간 ○ 1단계 (2026~2027): 실태조사 및 제도 기반 구축 ○ 2단계 (2028~2029): 시범 운영 및 인센티브 신설 ○ 3단계 (2030~): 전면 시행 및 정착 □ 재원조달방안 ○ 국비·도비·시비·민간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