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섭

구·시·군의 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64

대표발의

21

가결류 33%

855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06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8-1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03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8-12

    대안반영폐기
  4. 대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8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8-10

    수정가결
  5.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8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8-10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57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1-08-06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89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8-04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90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8-04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89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8-0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89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8-04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88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8-0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89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8-0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81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7-2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80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7-2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4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7-2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5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7-2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5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7-2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임기만료폐기
  19. 대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73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7-2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상품권법안

    211173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7-2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72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7-2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69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23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1165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2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60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7-20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1159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7-2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58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2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9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7-2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9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2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8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7-1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

    211158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1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8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7-1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7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7-1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4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7-16

    수정가결
  34.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4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7-16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552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07-1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6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7-1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2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0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3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7-0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3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7-0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3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7-0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3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07-0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404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07-0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211141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7-0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38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7-07

    철회
  45. 공동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211135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7-06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32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7-05

    수정가결
  47.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30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7-0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26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7-01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