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섭

구·시·군의 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64

대표발의

21

가결류 33%

855

공동발의

  1.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9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1-3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7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1-29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78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1-2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56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1-2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6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1-2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42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1-1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39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1-18

    수정가결
  8.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400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1-18

    수정가결
  9. 공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34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1-1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립대학법안

    211338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1-1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211331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5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31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11-1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29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1-1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28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1-12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18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1-0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17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1-0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10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1-03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09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1-0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11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1-03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04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1-01

    대안반영폐기
  28. 대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6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0-2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93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0-2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11293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0-22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3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0-22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9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0-21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77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0-01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61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9-1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8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9-1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8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9-15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7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9-1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11257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9-1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52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9-1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3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9-1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1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9-1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42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9-03

    수정가결
  44.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41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9-03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31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8-3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257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8-2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15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8-23

    수정가결
  4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14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8-20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14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8-2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