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섭

구·시·군의 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64

대표발의

21

가결류 33%

855

공동발의

  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9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3-1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6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3-0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5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3-0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5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3-03

    임기만료폐기
  5. 대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83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2-28

    임기만료폐기
  6. 대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83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2-28

    임기만료폐기
  7. 대표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8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2-1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7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2-1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수정가결
  11.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7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2-14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4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2-1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73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2-1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72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2-1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73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2-10

    원안가결
  16. 공동

    인권정책기본법안

    211462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1-2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53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1-2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9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1-21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5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1-18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211438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1-13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6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1-1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2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1-10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1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1-10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1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1-1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1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1-1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9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1-0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9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1-07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3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2-3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423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2-3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20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2-3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9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2-30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6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2-30

    수정가결
  34.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2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2-2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09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2-24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9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2-20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8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2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79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2-20

    대안반영폐기
  39. 대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5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7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5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7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95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2-17

    수정가결
  42. 공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97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2-17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7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2-17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6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2-17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95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93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2-1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211383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2-0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장애여성지원법안

    211368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2-0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678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2-0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사이버보안 기본법안

    211367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2-0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