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섭

구·시·군의 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64

대표발의

21

가결류 33%

855

공동발의

  1. 공동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35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1-22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35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1-22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33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1-2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수정가결
  6. 공동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11808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11-03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5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1-0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2118050 제21대 ·국방위원회 ·2022-11-02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2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1-0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92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10-2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88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0-24

    철회
  12. 공동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4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0-05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211772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0-0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2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0-0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65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9-3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61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9-29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58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9-28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50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9-2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9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9-2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211745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9-22

    철회
  2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7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9-2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5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2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46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9-2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2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9-2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41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9-2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42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9-2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13 제21대 ·국방위원회 ·2022-09-1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4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9-1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8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07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6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9-0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2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9-0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13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8-31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13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8-31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7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8-30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7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8-30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4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8-2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4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8-29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3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8-2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11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8-25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99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8-2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99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24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9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8-1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2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8-1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68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8-0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7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8-0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4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0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59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7-21

    철회
  49.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498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7-1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