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섭

구·시·군의 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64

대표발의

21

가결류 33%

855

공동발의

  1. 공동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9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5-3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212237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5-3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7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5-3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7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5-30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7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5-3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2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5-2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0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5-26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22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5-24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12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5-1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2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5-1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13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05-15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01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5-1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00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5-1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98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5-1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752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3-05-0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73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2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61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4-25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63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4-25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60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24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59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24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60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4-24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55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4-2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54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2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수정가결
  28.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54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4-2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54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4-2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53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4-2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45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4-1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37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14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37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4-1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32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1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27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4-1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26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4-1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225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4-1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196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3-04-0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4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4-0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09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0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102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3-3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86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3-2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83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3-23

    수정가결
  49. 공동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12067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3-1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