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섭

구·시·군의 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64

대표발의

21

가결류 33%

855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95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8-2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12393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8-22

    수정가결
  4.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79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8-1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82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8-1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78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8-11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77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8-1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76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8-1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73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8-09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73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8-09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65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8-0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59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8-0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509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7-2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50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7-2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51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7-27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33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7-1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31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7-18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23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7-1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24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7-13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22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7-1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22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7-1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6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7-10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37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7-0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2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7-0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2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7-0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120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3-07-0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2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7-0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03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6-30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92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6-28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87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6-2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87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6-2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86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6-2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81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2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73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6-19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710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6-1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70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6-16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12268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6-1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68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6-1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63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63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3

    수정가결
  43. 공동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63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3

    수정가결
  44.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63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62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6-13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59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2

    수정가결
  47.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59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2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59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2

    수정가결
  49. 공동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43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6-0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