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섭

구·시·군의 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64

대표발의

21

가결류 33%

855

공동발의

  1. 공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48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06

    원안가결
  2.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45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7-03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38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0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30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02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9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0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29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7-01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28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01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7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0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7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01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4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7-01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7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7-0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7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7-0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96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7-0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9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30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197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6-30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9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30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210118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3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202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06-3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9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3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10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9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1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2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11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29

    원안가결
  24.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1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6-29

    수정가결
  25.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11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9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1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9

    원안가결
  27.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3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2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14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29

    대안반영폐기
  29. 대표

    한국광업공단법안

    210103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6

    수정가결
  30.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7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6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26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210108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26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105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6-26

    원안가결
  34.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9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6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8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6-26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09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26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99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5

    철회
  38. 공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99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6-25

    수정가결
  39.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3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6-2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83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6-22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781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69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1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63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6-1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616 제21대 ·2020-06-17

    철회
  45.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61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7

    수정가결
  4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551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06-16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45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5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46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15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046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6-15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46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6-15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