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섭

구·시·군의 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64

대표발의

21

가결류 33%

855

공동발의

  1.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24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8-2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24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8-2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8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4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17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8-2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9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4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7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4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19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8-24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18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8-24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17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8-2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19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4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3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146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0-08-2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4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8-2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회법제처법안

    2103019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08-18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7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14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7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8-1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7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8-1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97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14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5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8-13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95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8-13

    원안가결
  21.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89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8-1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89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8-1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88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8-11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88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8-1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89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8-11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847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08-1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848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0-08-1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82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8-07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828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8-0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763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0-08-0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760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0-08-06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76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8-0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210268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04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102692 제21대 ·정보위원회 ·2020-08-04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10268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8-04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54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7-31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10260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7-31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수정가결
  39. 공동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246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5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8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5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46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210245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7-2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40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7-2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241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7-27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81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7-2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4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7-24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4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7-24

    원안가결
  50.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237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