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섭

구·시·군의 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64

대표발의

21

가결류 33%

855

공동발의

  1. 공동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9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0-27

    수정가결
  2. 공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10 제21대 ·국방위원회 ·2020-10-27

    수정가결
  3.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65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0-2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56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0-19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5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9-29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62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09-2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5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2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5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2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35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9-2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33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2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21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9-2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219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0-09-2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226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09-24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22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9-2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22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9-24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218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0-09-2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21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2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22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9-2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01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18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95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9-1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92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9-15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88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09-1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88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1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85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9-14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83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9-14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77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11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76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9-1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78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1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64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09

    수정가결
  31. 공동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67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9-09

    수정가결
  32. 공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62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09-0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68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9-09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48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9-0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40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0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40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09-0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40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9-01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39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9-01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10335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3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328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6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29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08-2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23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8-2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24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8-2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24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08-25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8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4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17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08-2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9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4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317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8-24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319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08-2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