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섭

구·시·군의 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64

대표발의

21

가결류 33%

855

공동발의

  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0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1-2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52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19

    폐기
  3. 공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53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1-1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47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18

    수정안반영폐기
  5. 공동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46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18

    폐기
  6.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44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1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460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1-18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45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1-18

    원안가결
  9. 공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46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1-18

    수정가결
  10. 공동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46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1-18

    원안가결
  11. 공동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38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16

    수정가결
  13.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39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1-16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35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1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33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1-13

    철회
  16.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33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1-13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34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1-1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33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1-13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35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1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210529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1-1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22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1-1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200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11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12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09

    폐기
  24. 공동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2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1-0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2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1-0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2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1-0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1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1-0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1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1-0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8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1-0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1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1-0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4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1-06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6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0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7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01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6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1-0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1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1-0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87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0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9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03

    수정가결
  41. 공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876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0-11-0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9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03

    수정가결
  43.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491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03

    수정가결
  44.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7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1-0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91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0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9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03

    수정가결
  4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8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0-11-03

    폐기
  48.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1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02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84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0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0479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1-0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