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섭

구·시·군의 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64

대표발의

21

가결류 33%

855

공동발의

  1. 공동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8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23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88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2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0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2-2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90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2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82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2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76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21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210673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1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1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73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18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83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17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210668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7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63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40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2-14

    수정가결
  16. 공동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2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10

    수정가결
  17. 공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1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10

    수정가결
  18.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332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0-12-10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32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10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360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1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617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0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15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2-07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157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2-07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0616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07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10615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2-0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14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2-04

    폐기
  27. 공동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603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2-02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6058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2-02

    수정가결
  29. 공동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8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30

    수정가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846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1-2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76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0-11-2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2105759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6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2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25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70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0-11-2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1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0-11-2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1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2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70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6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24

    원안가결
  40. 공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2105696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1-24

    수정가결
  41.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9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1-24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5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23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5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3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1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0-11-20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1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0

    폐기
  46.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2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1-20

    수정가결
  47. 공동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10557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0-11-20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5599 제21대 ·외교통일위원회 ·2020-11-20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0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0-11-20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5620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0-11-2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