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이장섭

구·시·군의 장 ·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1대 (초선) · 더불어민주당

64

대표발의

21

가결류 33%

855

공동발의

  1. 공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94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5-0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91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5-04

    임기만료폐기
  3. 대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86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5-0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83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4-30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84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4-30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842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04-30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853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04-3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717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4-26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10970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4-2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68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4-2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65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4-2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67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4-22

    수정가결
  13.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64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4-21

    임기만료폐기
  14. 대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59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4-20

    수정가결
  15.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58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4-19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50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4-15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52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4-1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46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4-14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372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1-04-0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29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4-0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919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3-29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04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3-23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902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3-23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77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15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78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3-1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78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1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79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1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78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15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659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03-09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65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3-0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61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3-08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56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3-0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56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3-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56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3-0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57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3-0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57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3-0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56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3-0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48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03-0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46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3-0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20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2-1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18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2-18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18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2-17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13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2-1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12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1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12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1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812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2-1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0813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2-1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