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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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 및 민생 경제의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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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전국 최대 전세사기 피해 지역의 오명을 벗고, 구민의 주거권을 인권으로 보장하며,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 □ 이행방법 ○ 전세사기 피해 전폭 지원: - 구청 내 '전세사기 피해 회복 전담팀'을 상설화하여 법률·심리·이사비(최대 200만원)를 원스톱 지원합니다. ○ 정주권 보장형 공공재개발: - 화곡동 등 원도심 재개발 시 공공임대 20% 의무화 및 원주민 재정착률 50% 목표제를 조례로 명시합니다. ○ 그린 리모델링: - 노후 빌라 단열·창호 교체 비용을 80%까지 지원하여 주거 질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 민생 경제 활성화: -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800억 원(현재의 2배)으로 확대 및 10% 상시 할인을 복원합니다. □ 이행기간 ○ 2026년~2030년 (임기 내 지속 추진, 지원 조례 제정은 2026년 하반기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 순세계잉여금 활용: 매년 발생하는 약 400억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민생 예산으로 우선 편성합니다. ○ 구금고 활용: 강서구 구금고 운영 수익 및 예치금을 활용하여 지역순환, 활성화 재원을 마련합니다.

2. 돌봄의 공공성 강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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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파편화된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구청이 책임지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 □ 이행방법 ○ 공공 통합돌봄 거점센터 설치 - 가양·등촌·방화 등 임대단지 밀집 지역 및 화곡권역에 '원스톱 거점센터'를 설치하여 의료-요양-복지를 통합 관리합니다. ○ 의료-돌봄 연계 - 퇴원 후 방문 진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가호호 공공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돌봄 권리 보장 - 가족 돌봄자(영케어러 등)를 위한 '사회적 돌봄 수당'을 신설하고, 돌봄 노동자 전용 쉼터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 교육 돌봄 혁신 - '강서구 교육돌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교와 마을을 잇는 촘촘한 방과 후 돌봄망을 조성합니다. □ 이행기간 ○ 2027년까지 거점센터 2개소 우선 개소, 2029년까지 전 구역 네트워크 완성 □ 재원조달방안 등 ○ 국·시비 매칭 및 구비 편성 - 정부의 통합돌봄 시범사업 예산 확보 및 구 일반회계 돌봄 예산 비중 확대. ○ 사회서비스원 연계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을 통해 인건비 및 운영비 효율화.

3. 이동권 및 노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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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지형적 소외 지역 없는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 모든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생명 존중 강서' 실현. □ 이행방법 ○ 마을버스 노선 혁신 - 화곡·방화동 고지대 중심 노선 개편 및 '마을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도입으로 안정적 배차를 보장합니다. ○ 강서 똑버스(DRT) 도입 - 교통 소외 지역에 주민 호출형 소형 버스를 운행합니다. ○ 노동 안전망 구축 -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및 '강서 허브(쉼터)' 확대. ○ 안전 예산 10% 의무제 - 구청 발주 모든 사업에 안전 예산을 10% 의무 편성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실질화합니다. □ 이행기간 ○ 2026년 하반기 '똑버스' 시범 운영, 2027년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단계적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 해당 세입을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최우선 재배정합니다. ○ 재난관리기금 및 일반예산 - 안전 예산 10% 의무 편성을 위해 불요불급한 토목·전시성 사업 예산을 조정합니다.

4. 맞춤형 권리 보장 (여성·청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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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계층별 삶의 특성에 맞는 핀셋 지원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 도시 강서 조성. □ 이행방법 ○ 여성 - '여성경력인정조례' 제정 및 가사·돌봄 노동 가치 인정 수당 지급. 안심존 전면 구축. ○ 청년 - '강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설 및 청년 마음건강 센터 운영. ○ 장애인 - 저상버스 100% 도입,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친화 마을 조성. ○ 빈민 - 영구임대아파트 현대화 및 '에너지 기본권' 예산(냉난방비 추가 지원) 신설. □ 이행기간 ○ 2026년 조례 제정 및 수당 지급 개시, 2030년까지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기금 및 청년정책기금 활용 -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수당 및 월세 지원 재원 마련. ○ 기업 사회공헌기금(CSR) 유치 - 마곡지구 내 대기업들과 연계하여 장애인 및 청년 일자리 사업 공동 추진.

5. 미래를 대비하는 기후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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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표 ○ 주민이 예산의 주인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탄소중립 선도 도시 도약. □ 이행방법 ○ 순세계잉여금 주민결정제 - 매년 남는 예산의 사용처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대회'를 상설화합니다. ○ 주민자치 복원 - 마을공동체 및 시민사회 지원 예산 원상회복 및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 강서구민 햇빛발전소 - 공공부지에 주민 투자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여 수익을 배당합니다. ○ 녹색 인프라 마곡-한강-원도심을 잇는 자전거 전용도로망 및 보행자 중심 거리 재설계. □ 이행기간 ○ 2026년 주민대회 최초 개최, 2028년 햇빛발전소 1호기 준공 □ 재원조달방안 등 ○ 주민참여예산 확대 - 기존 참여예산 범위를 순세계잉여금 영역까지 대폭 확장. ○ 녹색금융 및 주민 펀딩 - 햇빛발전소 건립 시 주민 펀딩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수익을 환원하는 공유경제 델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