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PLEDGES

본 후보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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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관광세 도입 및 관광·주민 선순환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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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역사문화·K-컬처·쇼핑·먹거리 등 중구의 관광 자산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관광 1번지' 위상 확립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 늘어난 관광 수익을 자체 재원으로 전환하는 자립형 재정사업 추진(예산을 '쓰는' 사업이 아닌, 사업 자체가 재원을 '창출'하는 구조) ○ 「관광객 유치 → 수익 창출 → 주민 환원 → 도시 매력 강화 → 재유치」 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이행방법 ○ [1. 관광 매력 강화] · 덕수궁-명동성당-숭례문-청계천-남산을 잇는 '역사문화 그린벨트' 조성 · 명동 K-뷰티·K-컬처 글로벌 상권 고도화, 동대문 패션·광희동 다문화 먹거리 거리 조성 · 충무로 영화제·정동야행 등 지역 연계형 축제 정례화 ○ [2. 시기별 이행 방식] · (초기)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첫 단계로, 특급호텔 등 관광사업자와「관광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숙박세 부과 근거 마련 · (중기) 제도 기반 마련 : 구 조례 개정 및 부담금·기금 근거 신설 건의 · (장기)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외국인 관광세 신설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국회 협의) □ 이행기간 : 임기 내 최우선 추진 □ 재원조달방안 ○ 본 공약은 별도 재정 투입이 아닌, 사업 자체가 신규 세입을 창출하는 '재원 조달형 공약’ ○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숙박세 부과를 통해 재원을 확보, 장기적으로는 관광세 제도화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함

2. 힘있는 여당 구청장의 '속도전'으로 완성하는 하이엔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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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의 행정 지연을 해소하여 정비사업 신속 추진 ○ 남산 고도제한 등 지역 불균형 규제 완화로 주민 재산권·행복추구권 보장 ○ 아파트 외 주거지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주민의 쾌적한 거주환경 보장 ○ 15개 행정동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발전 전략으로 균형 있는 하이엔드 도시 완성 □ 이행방법 ○ [1. 서울시·중구 정책 공조]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의 정책 공조로 인허가·도시계획 협의 속도 극대화. ○ [2. 속도전·규제 정상화] : 행정절차 단축과 불균형 규제 철폐 · 구청장 직속 「규제철폐위원회」 설치 · 인허가 처리기간 대폭 단축, 갈등조정 플랫폼 운영 · 남산 고도제한 완화 및 용적률 거래제 서울시와 공동 추진 ○ [3. 생활밀착 정비·전략 거점] : 도심 정비와 생활 인프라 동시 추진 · 주택 밀집 지역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고도화 운영 · 골목 미세정비·노후주택 집수리 보조금 전환, 세운지구 8개 구역 등 정비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최우선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정비사업 자체는 신규 재정 투입보다 행정 절차 단축·규제 정상화가 핵심인 '제도 개혁형 공약’ ○ 국비(도시재생·생활 SOC 복합화 등) + 시비(정비사업 지원기금·균형발전 특별교부금) 매칭 공모사업 적극 유치

3. 생애주기 통합 돌봄·교육·복지 ― 빈틈없는 '모두 돌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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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영유아·아동·청소년·중장년·어르신·장애인·1인 가구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의 돌봄·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공공돌봄·공공의료·공공교육의 3대 공공서비스를 중구 직영·중구형 모델로 정상화 ○ '돌봄의 표준, 중구가 다시 씁니다' ― 모든 주민이 체감하는 '기필코 체감행정' 구현 □ 이행방법 ○ [1. 아이 돌봄] : 중구형 초등돌봄 전면 복원 (지자체 직영·운영시간 야간 9시까지 연장) / 긴급 야간돌봄 바우처 도입 / 24시간 안심 소아진료 구축 / 구청 직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서울형 키즈카페 등 공공 실내 놀이터 4개소 이상 운영 ○ [2. 어르신 종합 돌봄] 「중구 골든케어(Golden Care)」 브랜드 출범 · (안심) AI 안부확인 365일 / (건강) 우리가족 주치의 / (영양) 어르신 영양더하기 / (주거) 집수리·무장애 리모델링 각 동 골든케어 코디네이터 배치 (이동) 어르신 교통비 지원 / (여가) 주7일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 [3. 1인 가구 안심망] 「중구 1인 가구 5대 기본권」 선포 · 안전권(AI 안부확인+안심귀가) / 건강권(1인가구 건강검진 확대) / 먹거리권(동네부엌·소셜다이닝) / 커뮤니티권(공동체 텃밭·이웃 매칭) / 긴급지원권(72시간 긴급복지) ○ [4. 교육 인프라·안전·진로] 학교 시설부터 통학·진로까지 전 과정 지원 · 관내 초·중·고 시설 현대화 / 맞춤형 진로·입시 컨설팅 지원 /권역조정을 통한 학생유치 및 명문고 유치 / 방과후 AI·코딩·예술·체육 특화프로그램 대폭 지원 / 스마트스쿨존 확대 / '중구형 학교안전지키미' 배치 및 '안심 귀가 학원통학버스' 공공지원 등 ○ [5. 장애인 통합지원] 장애인의 자립·이동·돌봄을 함께 보장하는 중구형 지원체계 구축 · 주간활동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추진 /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 이행기간 : 임기 내 최우선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교육부 학교시설 개선·1인 가구 안전망 사업) + 시비(서울형 돌봄·서울형 키즈카페·교육경비 보조금) 매칭 적극 유치

4. 365일 깨어있는 도시안전망 : 일상이 안전하고 편리한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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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재난·화재·교통·기후 등 모든 일상 위험에 대비하는 365일 깨어있는 도시안전망 구축 ○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한 '교통사고 제로' 도심 구현 ○ '안전한 20분 도시' ― 어디서나 20분이면 닿는 촘촘한 교통체계 완성 ○ 폭염·기후위기에 강한 탄소중립 도심 모델 '쿨(Cool) 중구' 실현 □ 이행방법 ○ [1. 재난·화재 안전] '중구 재난안전시스템' 완비 · (화재 예방) 화재 취약 건물 전수조사, IoT 화재감지센서 전수 설치, 스프링클러·전기 분전반·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 (안전사고 예방) AI 카메라 인파 관리, 군중 안전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 [2. 교통안전·체감 1호 공약] 교통사고 제로화 + 남산 혼잡통행료 중구민 면제 · 남산 혼잡통행료 중구민 완전 면제 · 신호체계 개선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 AI 실시간 교통 관리, PM(퀵보드 등) 질서 구역 지정, 공동 집배송·공유 하역 ○ [3. 안전한 20분 도시] 중구형 공공버스 시스템 재정비 · 중구 공공버스 노선 전면 재개편 (저상버스 확대·배차 간격 단축, 고지대 주민을 위한 전용 노선 신설 등 노선 확충) · 촘촘한 버스 노선 배치로 어디서나 20분이면 닿는 도시 구현 ○ [4. 기후·환경 안전] '쿨(Cool) 중구' 및 탄소중립 도심 모델 · 폭염 안전지도 제작, 무더위 쉼터 및 건물 벽면녹화 확대, 열기를 낮추는 도로·지붕 개선 · 기업과 함께 만드는 기후숲 조성, 노후 건물 에너지 효율화 · 소상공인 전기 오토바이 지원사업 추진 · 골목길 열선 설치, 재개발 지역 보행안전 대책 강화, 구릉지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주민 이동권과 보행권 확대 □ 이행기간 : 임기 내 최우선 추진 □ 재원조달방안 ○ 국비(행정안전부 재난안전·국토부 교통안전·환경부 폭염대응·산업부 BRP) + 시비(서울시 안전예산·기후예산) 매칭 적극 유치

5. 일자리·소상공인·지역경제 통합 패키지 : 골목부터 도심까지 활력 넘치는 상생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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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표 ○ 어르신·장애인·청년·지역인재까지 빈틈없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보장 ○ 소상공인·전통시장·노후상가의 공공적 보호망 구축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지역 기업·임대인·임차인·주민이 함께 만드는 '타운 매니지먼트' 모델로 골목경제 활력 회복 ○ 옛 산업유산 보존과 청년 창업·MZ세대 유입을 결합한 글로벌 문화관광 1번지 실현 □ 이행방법 ○ [1. 어르신·장애인 맞춤 일자리] · 어르신 : 을지로·방산시장 숙련공 멘토(청년 멘토링), 글로벌 시니어 도슨트, 디지털 리터러시 튜터('디지털 보안관') · 장애인 : AI 데이터 라벨링·디지털 큐레이션 등 고부가가치 IT 직무 개발, 관내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분담금 활용 민관합동 표준사업장 설립 ○ [2. 청년·지역인재 일자리·창업] 도심형 창업·관내 기업 연계 · 관내 기업 「지역인재 우선 채용 상생 협약」 체결, 을지로 인쇄·충무로 영화 등 옛 유명산업 청년 고용 연계 지원, 도심형 청년 창업 공간 공급, '메이커스 르네상스' 시제품 제작 지원 ○ [3. 소상공인·전통시장 보호] 안정·활성화 패키지 · 소상공인·자영업자 융자 지원 확대, AX·DX 원스톱 패키지 지원, 폐업 전환 지원(업종전환+재창업자금+직업훈련) ○ [4. 노후 상가 공공화·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중구 상생 리츠(REITs)」 설립 · 중구 상생 리츠 설립으로 노후 상가의 공공적 매입·관리, AI 임대료 모니터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 협약 체결, 안정 임대 확대 ○ [5. 지역경제 통합 관리] 「타운 매니지먼트」 + 야간 특별 청소 · 중구 내 기업·임대인·임차인·주민이 함께하는 「타운 매니지먼트」 설립 ― 위생·환경관리·축제·브랜드화 공동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최우선 추진 □ 재원조달방안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적용 ― '장애인 자립 성과'·'노인 우울증 감소' 등 사회적 성과 달성 시 민간 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지급 ○ 국비(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고용부 청년 일자리·복지부 사회서비스) + 시비(서울시 자영업 지원·지역화폐) 매칭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