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강기윤

구·시·군의 장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성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1대 (재선) · 새누리당/미래통합당

349

대표발의

93

가결류 27%

1990

공동발의

  1. 공동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37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1-01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6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31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4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30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38 제19대 ·지식경제위원회 ·2012-10-30

    수정가결
  5.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7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2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66 제19대 ·행정안전위원회 ·2012-10-0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113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10-04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2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04

    수정가결
  9. 공동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2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0-04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0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0-0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104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2-10-0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4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2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075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9-28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7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25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3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2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통일기금법안

    1901878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09-2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1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14

    원안가결
  18.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0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1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1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0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1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190178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13

    수정가결
  22. 공동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53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09-12

    폐기
  23.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5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5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9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10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62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9-07

    대안반영폐기
  27.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6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9-0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65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07

    수정가결
  29. 대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663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9-07

    대안반영폐기
  30. 대표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6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07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대리운전업법안

    190166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0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9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06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8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05

    원안가결
  34. 공동

    북한인권법안

    1901585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09-05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3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04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9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03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1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3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1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3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0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3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41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3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1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3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8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29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40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29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0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8-29

    대안반영폐기
  45. 대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401 제19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2012-08-29

    대안반영폐기
  46. 대표

    살인죄 등 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190140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8-29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7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8-2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7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8-28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5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28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34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8-2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