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강기윤

구·시·군의 장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성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1대 (재선) · 새누리당/미래통합당

349

대표발의

93

가결류 27%

1990

공동발의

  1.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920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8-2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92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8-22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85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8-1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83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8-1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84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8-1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80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8-14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776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3-08-11

    대안반영폐기
  8.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78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8-1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212377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8-10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74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8-0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681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8-07

    원안가결
  12.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64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8-0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58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8-0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588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3-08-0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58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8-0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56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7-3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41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7-25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40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7-2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339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7-2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36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7-2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37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7-20

    수정가결
  2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34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7-1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351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7-19

    원안가결
  24.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34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7-1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33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7-19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334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7-19

    수정가결
  27. 공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33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7-1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12334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7-1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337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7-1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32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7-18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28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7-17

    수정가결
  3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28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7-1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28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7-1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27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7-17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26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7-1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26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7-14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24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7-13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22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7-13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23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7-1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노인 돌봄등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324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7-13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23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7-1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21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7-1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203 제21대 ·정무위원회 ·2023-07-12

    수정가결
  44.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21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7-1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210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7-12

    철회
  46. 공동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75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7-1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2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7-06

    원안가결
  48. 공동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08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7-05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031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6-3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93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6-29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