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강기윤

구·시·군의 장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성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1대 (재선) · 새누리당/미래통합당

349

대표발의

93

가결류 27%

1990

공동발의

1990건 · 35 / 40
  1. 공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54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17

    철회
  2.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46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4-1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2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4-0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6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0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0435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4-0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2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29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190432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9

    수정가결
  8.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2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2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2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9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34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4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9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4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2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0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2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190423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9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2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91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3-21

    폐기
  17. 공동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6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22. 공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24. 공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6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26.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7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0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3-20

    원안가결
  29. 공동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6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0

    수정가결
  30.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22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1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09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15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5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13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4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1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02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3-1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05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08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00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08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0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0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08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3-08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0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0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9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0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09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3-08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1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0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1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3-0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00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3-0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9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07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9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0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7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0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여행업법안

    190393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04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2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3-04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3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0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