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강기윤

구·시·군의 장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성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1대 (재선) · 새누리당/미래통합당

349

대표발의

93

가결류 27%

1990

공동발의

  1.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5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2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해적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190800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22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4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11-21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5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2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5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1-2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신지식인 육성지원 및 신지식의 사회적 공유에 관한 법률안

    1907895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11-20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0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0

    대안반영폐기
  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0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0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1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18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1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1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1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15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0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15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0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15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15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59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5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45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3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수정가결
  19. 공동 원안가결
  20. 공동 원안가결
  21. 공동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44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원안가결
  22.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4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원안가결
  23.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4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44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원안가결
  25. 공동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45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5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45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1-01

    원안가결
  28.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4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원안가결
  29.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4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원안가결
  30. 공동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5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5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6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원안가결
  33. 공동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4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원안가결
  34. 공동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45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01

    원안가결
  35.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51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10-2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52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10-28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4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10-10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3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0-1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14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0-04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710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0-02

    수정가결
  41.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04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30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03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9-2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03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9-2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999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9-26

    수정가결
  4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98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9-26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1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1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6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9-16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82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1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0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9-12

    원안가결
  50.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9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11

    원안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